분야
pptx*목차
1.법인의 개념과 설립절차
2.시설의 개념과 역할
법인의 개념
법인의 허가권 자
법인설립의 법 적용 순위
법인의 설립 절차와 요건
설립 행위와 등기
시설의 의의
시설의 역할
사회복지 사업법 제정 後 보건복지부장관허가
2005년6월~ 법인 관련 모든 부분을 시.도지사에게 위임
1992년 법 개정 後 시.도지사에게 위임
1> 법인의 개념
사회복지 법인이란?
휴먼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한 정부와 사회로부터 공정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책임성을 가지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다.
2> 법인의 허가권 자
허가와 관련된 서류가
시,군,구청장의 담당자를 거쳐 시,도지사가 허가여부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