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Ⅰ. 개념 및 원칙
Ⅱ. 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아동복지의 대상
2. 아동복지정책의 내용
3. 아동복지정책의 전달체계
4. 아동복지정책의 재원
Ⅲ.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Ⅰ. 개념 및 원칙
1) 아동복지의 개념
아동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프로그램과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사회사업의 실제
아동복지는 빈곤, 방치, 유기, 질병, 결함 등을 지닌 아동, 또는 환경에 적응하
지 못하는 비행아동들에게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안전하며 행복할 수 있도록 위험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공사의 제 기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 경제적, 보건적인 모든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아동복지법 제2조에서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2) 아동복지정책의 개념
아동복지정책(child welfare policy)은 정책활동의 특정 분야, 즉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정책, 프로그램, 법령을 말한다.
아동복지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활동은 가장 기본적으로 입양, 위탁보호,
시설보호, 아동학대예방서비스(protective service)
가족생활을 보충하거나 지지하는 탁아, 가정봉사원서비스
아동 양육상의 문제에 대한 상담서비스 및 기타 여러 서비스가 포함된다.
Ⅰ. 개념 및 원칙
3) 아동복지의 원칙 5가지
아동의 권리와 책임, 부모의 권리와 책임, 사회의 권리와 책임
권리와 책임의 원칙
보편주의란 전체 아동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및 시설설비 적 대책들을 의미
선정주의란 사회가 법적으로 인정하는 요구상태에 빠진 아동들에게 지원하는 대책을 의미
보편성과 선정성의 원칙
아동욕구의 발견 및 변화예측, 그 변화와 발전에 대한 사람들의 참여, 지도자의 계발, 기관과 집단간의 조정과 협력의 향상등과 관련되는 기능들이 적극적으로 수행됨
개발적 기능의 원칙
아동의 복지와 관련되는 사업이나 프로그램들이 포괄적으로 수행되기 위해 서는 조직과 운영의 연계가 효과적으로 운영
포괄성의 원칙
전문기구와 아울러 전문적 인력의 활용
전문성의 원칙
1) 아동복지 대상(적용 대상)
① 보육아동: 영유아보육법에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Ⅱ. 아동복지정책의 내용분석
(1) 일반 아동
일반아동은 건전한 가정에서 양육되므로 국가나 사회가 특별히 보호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한다. 그러나 사회의 급격한 변화로 아동들의 건전한 양육환경이 우려되고 있어 아동복지는 문제아동 예방차원뿐 아니라 일반아동 복지차원에서 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은 사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모든 아동과 그 부모, 나아가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건강을 위한 산전 본건 및 부모의 역할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② 기타일반아동: 아동복지법에 18세 미만의 아동
건강가정지원법: 아동을 포함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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