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목적
지원정책과 연관되어 있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의 규정상의 문제를 알고 수정·보완해야 할 부분을 찾아 지원정책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함
연구방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시행령, 논문, 세미나자료, 관련 문헌 조사
Ⅰ.서 론
1. 지원정책의 변화요인
1) 한국정부의 재정적 부담
2001년 이후 연평균 260억원이상 통일부예산 지출, 2005년 349억원, 2007년 400억원, 2010년 630억원
2) 한국정부의 대북자신감
체제우위를 선전하는 홍보의 수단, 북한에 대한 한국정부의 자신감과 한국국민들의 대북관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결정에 영향
3) 북한이탈주민의 발생규모
국내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누적인원 증가
2. 법률의 변천과정
1) 관련법 제정 이전 시기: 안보차원시기(1961년 이전)
2) 국가유공자 및 월남 귀순자 특별 원호법: 보훈차원시기(1962~1978)
3) 월남 귀순용사 특별보상법: 체제선전차원시기(1979~1993)
4) 귀순 북한동포 보호법: 사회복지차원시기(1993~1996)
5) 현행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통일대비차원시기(1997~현재)
Ⅱ. 북한이탈주민 관련 지원정책의
변화요인과 변천과정
1. 법의 주요내용 및 특징
1) 인도주의를 기본원칙으로하고, 보호받으려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적용함. 북한이탈주민에게 제한적으로 공권력 행사( 제3조, 제4조)
2) 통일부에 ‘ 북한이탈주민 대책협의회’를 두고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됨(제6조)
3) 통일부장관은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고 정착지원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보호대상자가 거주지로 진출할 때까지 보호해야 한다 (제11조 보호의무규정)
4) 자격인정(제14조), 사회적응교육(제15조), 지역적응센터의 지정(제15조2), 직업훈련(제16조), 취업보호(제17조), 영농정착지원(제17조 3) 등을 할 수 있다.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하거나 세금감면(제17조 4)
6) 주거지원 정착금 등으로 생계유지능력을 지원한다. (제20조)
Ⅲ.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