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Ⅰ. 서론(문제제기)
Ⅱ. 본론
1. 외국인 불법체류
2. 외국인 범죄 유형
3. 범죄 발생 이론
4. 천안외국인교도소
5. 외국의 교도소
Ⅲ. 결론
1.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Ⅳ. 참고문헌
문제 제기
서론
본 론
1. 외국인 불법체류 현황
1) 외국인 체류
통계표명: 연도별체류외국인현황
단위 : 명
2008
2009
2010
2011
체류외국인
1,158,866
1,168,477
1,261,415
1,395,077
- 장기체류
895,464
920,887
1,002,742
1,117,481
- 단기체류
263,402
247,590
258,673
135,020
불법체류자
200,489
177,955
168,515
167,780
☞ 2007년 3월 외국국적동포에 대한 방문취업제의
시행으로 등록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2007. 8월 사상 처음 국내 체류외국인 100만 시대를 맞이하였고, 2007년 인구대비 국내 체류외국인의 비율이 처음으로 2%대에 진입하였다.
☞ 불법체류외국인은 2007년 12월말 기준 223,464명을 기록한 후 2008년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12월말 기준 167,780명으로 전년대비
735명 감소하였다
☞ 이는 2008년 "불법체류외국인 감소 5개년 계획"에 따른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활동의 감소정책 추진 등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2)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체류자(1,149,493명) 국적별 순위는 중국(48.6%) - 미국(10.6%)- 베트남(7.8%) - 필리핀(4.0%) - 일본(3.8%) - 타이(3.5%) - 몽골(2.6%) - 인도네시아(2.3%) - 타이완(2.2%) - 우즈베키스탄(1.8%) - 캐나다(1.6%) - 스리랑카(1.3%) - 방글라데시(0.97%)-파키스탄(0.87%) - 러시아(0.75%) 순이다.
그 중 중국은 절반가량이 불법체류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