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행정과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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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들어가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고시에 대한 일반적 검토
고시의 처분성에 대한 논의
처분적 법규명령으로서의 고시
행정행위로서의 고시
일반처분으로서의 고시
논의의 적용
들어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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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고시의 내용
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8-15호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농림부 고시 제2006-15호, 2006년3월6일)
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8년6월28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미국산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 수입위생조건」
이 수입위생조건은 미합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되는 쇠고기 및 쇠고
기 제품에 적용된다.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
법적 근거
상위법적 근거
가축전염병예방법34조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②농림수산부장관은 가축방역 및 공중위생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역증명서의 내용에 관련된 수출국의 검역내용 및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동시행규칙 35조②법 제34조2항에 따라 위생조건이 고시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증명서에 수출국의 검역내용, 위생상황 등 위생조건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일반법적 근거 : 위임고시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②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조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 전문적, 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고시에 대한 일반적 검토
고시의 의의
「사무관리규정 제7조제2호, 동 시행규칙 제3조제5호」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에게 알리는 행위”
불특정다수를 직접적, 간접적 상대로 한 ‘알림’이되, 본래 그 자체로선 알림의 양식은 고려되지 않는다.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이 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성질을 갖는 경우 행정규칙을 말하기도 한다.
법형식과 그것의 실질 내용 간에 불일치가 발생함으로 법규범의 형식을 띄면서도 담겨진 내용이 개별구체적 규율일 때, 그것의 법적 성질을 형식으로 가늠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로 가늠할 것인지 문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