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목 차
1.법의 의의
2.입법배경 및 연혁
3.내용
4.문제점과 개선방향
1.범의 의의
1.노인은 더 이상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2.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 장년 층은 정신적.육체적.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3.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2007)
2.입법배경 및 연혁
1)입법배경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01년 8월 15일 대통령 경축사에서 고령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노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하겠다고 제시하면서 공론화
2003년 3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이 설치·운영
2004년4월부터는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가 구성·운영
2005년 10월19일부터 2005년 11월 8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이 입법예고
2006년 2월26일 총 7개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
2007년 4월2일 국회통과-4월27일 공포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
2)연혁
2001.8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제도 도입 제시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2003.3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3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운영
2005.10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입법예고
2006.2 정부입법 등 7개 법안 국회제출
2007.4.2 국회통과
2007.4.27 노인장기 양보험법 제정
2007.10 1단계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
2008.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3. 내용
1)적용범위
(가입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