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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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9장 북한이탈주민 문제
    1.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 통일부에서 2005년 부터
    ‘새로운 터전에서 삶을 시작하는 사람’ 이라는 뜻으로
    “새 터 민” 사용 권장.
    - 법률적 용어는 ‘북한이탈주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2. 북한이탈주민의 동향
    -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여성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는 여성이 제 3국에서의 접근성과 적응성이 남성보다 유리하고
    한국사회에서도 취업이나 독립생활 등 적응력이 유리하기 때문.
    - 20~30세대가 가장 많고 수도권에 집중 거주하고 있다.
    이미지 참고 : 통일부
    3. 북한 이탈주민 문제의 실태
    1) 소득과 취업구조의 열악
    ①고용지원금 지급제도가 있으나, 현실적으로 취업취지에 맞지 않아
    허위로 취업신고를 하는 범죄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②기본지식이 부족하거나 의사전달과 사회적인 소통 문제 등으로
    잘 적응 못한다.
    ③사회주의적인 관습에 익숙해 힘든 일은 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생계보조금에 의존한다.
    ④70% 이상이 국민 기초수급자로 생활하고 있어 우리 사회 내
    영세민 양성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