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2. 우리 나라의 현황
1) 여성 취업률
우리나라 여성 취업률은 1964년 34.9%, 1975년 36.7%, 1988년 40.1%, 1991년 44.4% 그리고 2000년 48.8%의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 수치는 꾸준히 사회가 변화함으로 인해 증가되었지만 아직 50%가 채 되지 않는 낮은 취업률을 보이고 있다. 2000년의 수치를 남녀의 비율로 비교하였을 때 남녀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남자 75.1%, 여성 48.8%로 여성취업률이 남성의 3분의 2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불황기에는 남성들보다 ‘우선순위’로 일자리를 잃는 경향이 있다. IMF사태를 맞은 98년의 경우 남성은 전년에 비해 경제활동 참가율이 0.4%p 떨어진 데 비해 여성은 2.5%p나 떨어진 것. 남녀간의 임금 격차 역시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나, 아직도 여성임금은 남성의 63.1%에 불과하다. 또한 우리나라는 지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 고학력 여성의 고용비율이 OECD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8개국 평균은 82.1%였는데, 2000년 말까지 25~54세 대졸 이상 여성의 고용 비율은 55%에 그쳐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한국 고학력 여성의 고용 비율이 이처럼 낮은 것은 가사와 자녀양육을 여성이 떠맡는 풍토가 일반적인 데다가 보육시설이 크게 부족해 여성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2) 보육 시설 평가
1991년 영(유아 보호법 제정 이후 정부의 보육 정책은 보육 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어 왔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보육 시설 수는 2001년 3월 현재 총 19,533개소로 국(공립 보육 시설 1,295개소(6.6%), 민간 보육 시설 11,438개소(58.6%), 직장 보육 시설 203개소(1.0%), 가정(놀이방) 6,597개소(33.8%)로 국(공립 보육시설이 민간보육시설에 비해 상당히 적은 편이다. 운영주체별로 수용 아동 수를 비교해보면 국(공립 보육시설 100,158(14.3%), 민간보육시설 521,594(74.2%), 직장 보육 시설 8,025명(1.1%), 놀이방 73,083명(10.4%)으로 민간 보육 시설과 놀이방에서 전체 수용 아동의 84.6%를 수용하고 있다. 국(공립 보육 시설의 이용률은 94.3%로 가장 높아 수요자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나, 가정(놀이방)은 70.6%로 전체 직장 보육 시설은 전국에 203개소에 불과하고 현원도 전체 보육 아동의 1.1%로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보육 시설 일반 현황(2001년)
구 분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놀이방) 소 계 개 인 단 체 법 인 시설 수 개소 19,533 1,295 11,438 8,950 480 2,008 203 6,597 (비율) 100% 6.6% 58.6% 45.8% 2.4% 21.6 1.2% 33.8% 아동 수 정원 828,052 106,234 608,136 409,619 19,700 178,817 10,177 103,505 (비율) 100% 12.8% 73.4% 49.5% 2.4% 21.6% 1.2% 12.5% 현원 702,860 100,158 521,594 347,494 16,897 157,203 8,025 73,083 (비율) 100% 14.3% 74.2% 49.4% 2.4% 22.4% 1.1% 10.4% 이용률 84.9% 94.3% 85.5% 84.8% 85.8% 87.9% 78.9% 70.6% 직원 수 인원 77,438 9,783 55,145 37,255 1,827 16,063 921 11,589 (비율) 100% 12.6% 71.2% 48.1% 2.4% 20.7% 1.2% 15.0% 시설1개당 아동 수 36 77 46 39 35 78 40 11 직원1인당 아동 수 9.1 10.2 9.5 9.3 9.2 9.8 8.7 6.3 *자료: 보건 복지부(아동보건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