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가출 청소년 관련
정책 및 법
목차
1. 미국
2. 독일
3. 호주
4. 영국
가출 청소년 관련 법&정책 :: 미국
가출 청소년 법
: 1974년 9월7일에 법제화된 법안, 가출 청소년들이 가족과 재 화합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범죄가 아닌 행동을 한 청소년들을 수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가출 청소년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개발 및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이법의 제정으로 미국전역에 가출 청소년 쉼터와 상담서비스의 설치,
가출 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해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연방 예산이 쓰이
게 되었다. 이와 덧붙여서 예산을 지원 받을수 있는 쉼터는 가출 청소년
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 해야 하며, 최대 수용능력인원이
20명을 넘지 않고, 청소년의 가족과 접촉할 적절한 계획을 갖추어야 하
는 조건 등이 있다.
가출 청소년 관련 법&정책 :: 독일
청소년의 가출 방지를 위해 통행금지를 명함
: 실제적으로 2년 동안 실시였고, 통행금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정한 장소에서의 체류 금지 및 위반할 경우에 500~1,000 DM의 벌금을 지불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로 인해 청소년들의 범죄는 더 늘어가게 되었다.
2. 가출청소년에 대한 대책
: 귀가 조치(초기의 가출에 대해 소년부는 대부분 귀가조치를 취함.
가출 이후 거리생활을 시작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긴급서비스의
원조를 받게 하고, 가출청소년이 거리생활을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경우
청소년주거공동체에 인도
: 사회복지기관에 의한 원조조치(위기시설과 청소년긴급구조서비스기관,
거리사회사업기관, 구호기관, 장기적인 청소년복지 정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