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상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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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1.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의의
2. 행정상 법률관계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1. 공법관계 - 권력관계, 비권력관계
2. 사법관계
Ⅲ. 행정상 법률관계의 주체
Ⅳ. 행정상 법률관계(행정법관계)의 특질
: 행정상 법률관계는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로 나눌 수 있음.
: 공법관계와 사법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공&사법의 구별에 대한 학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1) 공&사법 구별기준에 대한 학설
① 주체설
:법률관계의 주체 내지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인 경우를 공법, 일반사인이 법률관계의 주체 또는 당사자라면 사법
☞ 비판 :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국가 또는 공공단체라고 해도, 국고행위, 사법적 형식에 의한 공행정작용은 사법관계, 공무수탁사인은 사인이지만 공법관계. 그래서 신주체설 등장
② 신주체설(특별법설, 귀속설)
: 공권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법률관계의 당사자라면 공법, 사인과 대등한 입장에서의 당사자라면 사법으로 봄. 독일의 통설. Wolff가 주장.
③ 권력설(지배설, 복종설, 종속설)
: 법률관계가 지배복종적인 관계이면 공법, 대등한 관계이면 사법.
☞ 비판 : 공법관계에서도 대등한 관계가 있으며(예; 공법상 계약), 사법관계에서도 지배복종관계가 있음(예; 친자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