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분야
hwp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
1) 정부의 인구억제정책 영향
우리나라는 625 직후 인구증가율이 1.0% 감소되었다가 1960년대 3.0%로 급증하였다. 정부는 인구증가가 향후 식량, 자원, 주택, 환경 등 여러 분야에 미칠 각종 부작용을 감안하여 1961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인구감소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을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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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view117480798 2)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
우리나라 남녀의 초혼연령은 1990년 남자 27.8세, 여자 24.8세에서 2003년 남자 30.1세, 여자 27.3세로 상승하였다
우리나라 출산 모의 평균연령은 1995년 28.0세에서 2003년 29.8세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고, 이는 혼인연령의 상승으로 인하여 출산연령이 높아지고 있는데 기인한 것이다. 2003년 출산순위별 모의 평균연령은 첫째 아이는 28.6세, 둘째 아이는 30.5세, 셋째 아이는 32.9세에 각각 출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초혼연령의 상승과 출산연령의 상승은 저출산 추세의 원인이 되고 있다.
post-view117530543 3) 여성의 사회활동 증가
우리나라 여성의 사회활동참가는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온 것처럼 지난 40여 년간 꾸준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의 변화를 보면 2003년 남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4.6%로 과거 약 40년간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여자의 경우는 48.9%로 산업화 초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가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들, 특히 가사노동 분담이나 출산에 따른 양육과 보육시설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기에 여성들은 출산을 기피하게 되었고, 저출산 추세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post-view117587800 4) 미혼율 증가와 결혼가치관의 변화
미혼율의 증가는 여성의 교육열, 경제활동 참가의 기회 확대, 자아성취의 욕구 증대, 결혼가치관의 변화, 그리고 청년실업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혼율이 증가함에 따라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출산 적정연령을 미혼 상태에서 보내고 있으며, 이러한 미혼율의 상승은 곧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