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자본주의에서 의료의 수요는 개인의 경제력에 의존하지만 공급은 자격을 갖춘 의사에 의해서만 공급된다. 따라서 의료의 제한된 생산성과 구매력의 차이에 따른 의료혜택의 차이가 새로운 의료문제를 파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의료의 사회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의료의 사회화란, 국민 모두에게 필요한 의료를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에게 의료혜택 기회를 동등하게 마련해 주려는 국가와 사회의 제도적 노력을 말한다. 질병은 인간의 생존 그 자체를 위협하고 인간의 노동력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질병으로부터 사회구성원 모두를 보호하고, 모든 사회구성원들에게 공평하게 의료기회를 분배하는 것은 국가가 수행해야 할 책임과제이다.
의료보호제도(의료급여법)는 저소득층과 특수 집단의 의료궁핍을 해결함으로써 의료의 사회화를 이루려는 공공부조적 노력이다.
* 2001년 5월 24일 법제 명을 의료보호법에서 의료급여법으로 변경, 이하 통칭 의료급여법이라 함.
‘의료보호 대상자’를 ‘수급권자’, ‘보건복지부’를 ‘보건복지 가족부’로 변경함.
2. 한국의 의료실태
다음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11년에 조사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소득계층별 건강상태 (가구수)
아주 건강하다
건강한 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