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 - 오바마 케어 p57
오바마 케어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의 의료보험 시스템 개혁 법안
정식명칭
‘환자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
(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약어 : ACA
건강보험금은 가구당 가족 수와 소득 기준으로 정부가 차등 지원
2014년 1월부터 시행
브론즈
실버
골드
플래티넘
오바마케어의 구분
월 보험료와 공제금, 의사 상담 및 처방전 발급시 본인 부담금 비율 등에 따른다
오바마케어의 4단계
오바마 케어 실행 후
2010년 의회를 통과
정규직 근로자 50명 이상 고용주는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을 제공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고, 재정 부담 폭증시킨다는 이유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강력한 갈등
지난 8월 말 오바마케어에 대해 NBC와 월스트리트저널 설문조사 결과 ‘좋다’ 31% ‘나쁘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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