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원정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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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으로 살펴 본 민족다원주의
원정출산의 개념
원정출산의 원인 (교육적혜택,병역적혜택)
한국의 원정출산 실태
원정출산의 문제점
원정출산의 찬성과 반대 의견
다른 나라의 원정출산의 사례
원정출산으로 살펴 본 민족다원주의
원정출산의 개념에 대해
현대 일어나고 있는 풍조에 비추어 설명을 한다면,
부모와 다른 국적을 갖기 위해 임신 중에 국적을 갖길 원하는 국가로 이동하는 것.(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는 국가만 해당) 우리나라의 예로 비추어 본다면 출산원정을 가장 많이 가는 나라인 미국은 속지주의를 채택, 자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자국의 국적을 부여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부모의 국적을 따르게 되어 있으므로, 한국인 부모를 두고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이중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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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정출산의 원인
국적 취득이 주요목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시민권의 취득이 어떤 이점이 있어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
미국에서 출산을 할 경우 신생아는 출산 즉시 미국시민권을 취득하게 되며 만 18세가 되는 해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국적을 결정할 있다고 한다.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혜택은 현지 미국인과 동등하게 대우를 받으며 교육, 학자금 융자 등의 혜택도 물론 받을 수 있다.
시민권 획득으로 인한 혜택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교육적인 혜택 & 병역적인 혜택으로 설명 할 수 있다
교육적 혜택
1) 한국에서 교육을 받는 동안 외국인학교에 등록할 수 있는 자격
2) 미국 체류 시 별도의 학비 없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료
3) 대학을 진학 시 저렴한 학비(주립대학의 경우 통상 한 학기에 약 $500이내 이며 외국인 학생의 경우 한 학기 등록금으로 수천$ - 수만$ 정도씩 지불)
5) 다양한 장학금 지급 프로그램과 학비 전액을 대출
4) 각종 의료보험, 사회보장 등 미국의 선진 복지프로그램의 혜택
6) 미국 내 사회진출과 취업 가능(유학생 취업 불가능)
7) 부모는 시민권자 부모자격으로 영주권 신청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