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induced abortion)
CONTENT
임신중절의 정의
2. 임신중절의 관련 법안
3. 임신중절의 이유
4. 낙태시술의 종류와 부작용
5. 임신중절의 윤리적 문제
6. 임신중절의 사례
7. 임신중절에 대한 대책
1.임신중절의 정의
낙태 (落胎,abortion)
태아가생존능력을갖기이전의임신시기에
인공적으로임신을종결시키는것
치료적유산과선택적유산으로나눌수있다.
우리나라에서는아직유산의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않았으나,모자보건법시행령제15조를
참고해보면‘인공임신중절은임신한날로부터
24주일이내에있는자에한하여할수있다’
라는규정이있다.
2.임신중절의 관련법안
우리나라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
-- 모자보건법 제14조
본인 또는 배우자에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등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
임신이 지속되면 산모 건강이 위험해질 때
5가지 사례에만 낙태가 허용되고 있다.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4조에 따른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일 이내인
사람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