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의료관련 사회보장
Index
2. 의료제도의 분류
3. 의료제도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5. 경향과 과제
1. 의료보험의 개념과 배경
4. 외국의 의료보험 및 관리 운영 체계
Index
2. 의료제도의 분류
3. 의료제도의 대상과 급여와 운영 및 재정
4. 외국의 의료보험 및 관리 운영 체계
5. 경향과 과제
1. 의료보험의 개념과 배경
1. 의료보험의 개념과 배경
01. 의료보험의 개념과 특징
◈ 미국의 전국사회사업가협회
사회구성원이 기존의 의료시장에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것을 도와주는 프로그램
◈ 우리나라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
※ 정의
사회 구성원에게 건강 영역과 관련해 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치
※ 특징
의료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에서는 현금급여와 서비스를 모두 제공
1. 의료보험의 개념과 배경
02. 의료보험의 배경과 역사
◈ 의료보험의 필요한 배경
① 인간은 사는 과정에서 아프고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아프거나 장애 상태 일 수 있다.
㉠ 건강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회복하고 유지하고자 함
㉡ 고통을 완화시키고자 함
② 소수 인구층이 심각하고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을 더 많이 겪는 경향이 있다.
→의료와 관련된 사회적 위험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③ 근로자가 소득을 얻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로자가 노동시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소득을 얻게 해준다.
1. 의료보험의 개념과 배경
02. 의료보험의 배경과 역사
◈ 의료제도의 초기 역사
상호부조기금과 공제조합이나 기타 민간조직과 관련이 있음(19세기)
영국 : 공제조합이 의료제도를 조직하였음.
일본 : 고용주가 의료제도를 조직하였음.
독일 : 1883년 의료보험 법안 제정함.(질병을 예방, 치료하는데 강조)
미국 : 노인·장애인·빈곤층을 위한 의료 프로그램(Medicare와Medicaid)은
있으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인 의료 프로그램은 없음.
1. 의료보험의 개념과 배경
02. 의료보험의 배경과 역사
◈ 의료제도의 초기 역사
한국 : 1977년에 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실시
(5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조합을 구성하여 운영)
1988년에 농민과 어민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
1989년에 도시 자영업자도 의료보험의 대상자에 포함.
2000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대상자 전체를
관리하는 단일 조직이 생기게 되었음(국민건강보험공단,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