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it산업정책과 그에 대한 전망
분야
hwp또한, 고도 경제성장 유지 전망, WTO가입에 따른 지속적인 시장 개방, 2008년 베이징 올림픽, 2010년 상하이 세계 무역박람회 등으로 IT 산업 관련 제품의 수요가 향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기업에게 중국 IT시장은 놓칠 수 없는 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it산업정책과 그에 대한 전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2.본론
중국it산업의 정책
중국은 it산업에 관련하여 주요정책으로는 12.5정책이 실시되고 있다. 12.5계획은 양적 성장보다 질적 고도화 추구, 경제 성장 모델 전환 가속화, 내수촉진, 민생보장, 녹색성장 등의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5년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낮추고 경제 성장 모델을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다. 또한 내수를 확대해 투자와 수풀 의존형 경제구조에서탈피 도시화율을 향상시키고 전략적 신흥산업을 육성하여 산업구조 고도화, 소득분배 개선등 민생 개선에 주력하는 것이다. 아래에 나타낸 표가 중국의 it산업 정책인 12.5계획의 목표를 수치화한 것이다.
또한 현재 중국 정부는 하드웨어 생산 분야가 양적.질적으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낙후된 소프트웨어 및 반도체등 고부가가치 it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면, 향후정책도 이들 분야를 중점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첨단기술 산업 분야에 대한 외국의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2003년 중국 정부는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목록은 정자정보,소프트웨어,항공우주, 생명공학, 핵 응용 기술 등 11개분야로 나누어 구체적인 품목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0년 12월에 발표된 ’소프트웨어 산업 진흥을 위한 행동 강령‘에 의하면 2015년까지 소프트웨어의 시장 점유율을 60% 이상으로 RMfdj 올리며, 소프트웨어 수풀규모도 50억 위안을 초과하는 대기업을 적극 육성하고, 소프트웨어 개발인력 80만 명을 육성하려고 계획하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관련 중국 정부 관료들은 자국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위해 모든 정부기관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시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만 구매하는 정책을 언급하고 있다.
3.결론
중국의 it산업정책은 우리나라의 정책에 비해 이루지 못할 허구적인 것이 많다. 또한 시대에 뒤떨어진 구식의 정책을 한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구시대적인 사회주의 관념에서 벚어나 더 넓은 관점으로 it산업을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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