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사회 문제 실업
분야
hwp(2) 하강실업의 주요 문제점:
① 국유기업의 하강실업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국유기업은 중국에서 특수한 지위와 작용을 하는 실체이다. 경제실체이자 동시에 정치조직이고 기업이자 사회이며, 경제기능을 수행하는 동시에 정부 업무를 수행한다. 현실적인 의의를 갖지만 상징적인 의의도 동시에 갖고 있다. 그러므로 현대기업제도를 채택하여 경제적인 기업의 이미지와 기능을 수행할 개혁 시대의 역할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이 국유기업의 기본적으로 소유제가 국유제(전민소유제)인 중국에서의 의미는 중대하다.
② 각 기업이 받는 실업의 압력이 균등하지 못하다. 기업의 효율과 그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효율이 우수한 기업은 실업에 대한 압력이 적으로 것이며 그 반대로 실업 인원이 과다한 기업은 경제 효율이 뒤쳐진다.
③ 취업난과 구인난이 병존한다. 취업난이 일반적인 중국적인 현상이지만 대도시의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구인난이 심각하다. 이를테면 석탄, 방직, 환경위생 등의 직종은 도시 안에서 사람을 구할 수 없어 민공을 쓸 수밖에 없다.
④ 하강실업 직공의 생활 곤란과 재 취업난: 관련 부처의 2001년 조사 결과에 의하면 호북성의 26개 현(시) 중 구제금을 수령하는 하강직공은 8.4%, 원래 근무했던 기업으로부터 50-80원의 생활비를 수령하는 직공이 40%, 전혀 받지 못하는 직공이 52%, 의료보험 수혜 받는 사람이 80%로 나타났다. 하강 이후 재취업한 사람이 5.9%, 임시직공으로 취업한 사람이 3.4%, 개체경제에 종사하는 사람이 13.7%, 연해나 경제발달지역에서 구직한 사람이 5.27%, 기타 형식으로 호구를 하는 사람이 13.25%로 대략 60%의 하강인원이 생계 수단이 없는 형편이다.
⑤ 하강실업 인원의 종합적인 자질과 능력이 비교적 낮다. 현 중국사회의 하강인원의 유형은 대략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문화 정도가 낮고 전문기능이 없는 사람. 둘째, 부녀와 노약 장애자. 셋째, 평소에 직무를 게을리 한 사람 부류이다.
* 하강실업의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1) 긍정적인 측면
① 적당한 실업은 기업이 경제효율을 제고시키고 비용을 절감시키며 생산품의 시장경쟁력을 증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