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OECD 국가의 잠재성장률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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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한국 잠재성장률 (2008년~2013년)
투자 부진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전에 비해 크게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4일 국회 예산정책처의 2011∼2015년 경제전망 및 재정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1∼2015년 잠재성장률을 추정한 결과 연평균 3.7%로 나타났다. 이는 경제성장률과 투입요소에 대한 전망을 기초로 추정한 것으로, 지난 5년(2006∼2010년) 잠재성장률 평균 4.0%보다 0.3%포인트 낮다. 특히 금융위기 이전(2004∼2007년) 잠재성장률 4.3%에 비해서는 0.6%포인트나 하락한 수치다.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 3.9%를 시작으로 4%대를 밑돌기 시작해, 2009년과 2010년에는 각각 3.7%와 3.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는 3.8%로, 전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2012년에도 다시 0.1%포인트 하락해 3.7%에 머물 것으로 예측된다. 2013년부터 잠재성장률이 더 떨어져 2015년까지 3.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은 사실상 저성장 시대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잠재성장률이 3%대로 하락한 것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투자와 노동투입이 추세적으로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금융의 낮은 경쟁력과 산업지원 기능의 약화로 인하여 잠재성장률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
생산투입 요소별 잠재성장 기여도를 살펴보면 노동과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 총요소생산성이란 노동 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생산 효율성 수치이다.)
의 연평균 기여도는 각각 0.2%포인트와 1.9%포인트로, 위기 전 4년(2004∼2007년)에 비해 노동의 기여도는 0.1%포인트 하락했다.
반면 자본의 연평균 기여도는 위기 전에 비해 0.6%포인트 하락한 1.5%포인트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낮아지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녹색 성장, 신성장 동력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규제 완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에 의한 기술 혁신, 인적 투자 확대 등으로 총요소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3) OECD국가와 한국의 잠재성장률 비교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이 올해와 내년 세계 최고치를 달리다 2012년부터 급락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저 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가 원인으로 꼽혔다.
31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최근 내놓은 중장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0∼2011년 한국의 잠재 성장률 전망치는 연평균 4.0%로 조사대상인 30개 회원국(칠레 제외) 중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인 1.2%보다 무려 3배 이상 높은 수치였다.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11214150108569&p=munhwa , 문화일보, 조성진 기자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00531182905972&p=kukminilbo 국민일보,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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