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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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중국의 노동력이 점차 무한공급에서 유한공급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요구와 관련 파업사태가 잇따르며 노동자들의 권익보장과 임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중국경제가 직면한 새로운 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
정부가 자산시장 냉각요법을 사용하고 은행 지급준비율 인상을 지시함에 따라 상하이 종합주가지수는 하락하였으나 그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였고 소비자 물가 역시 오르게 되었다. 이로인해 중국 경제가 향후 9~12개월에 걸쳐 붕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도 드러나고 있다.
3. 위안화 강세로 수출제품 경쟁력 악화
국외적인 문제로는 그리스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유로화 가치폭락으로 중국 위안화가 유로화 대비 14.5%나 절상되었는데 이는 중국 최대수출시장인 유럽에서 중국제품의 가격경쟁력에 치명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로인해 주문을 받았던 유럽물량에 대한 취소요청이 급증하게 되었고 유럽의 재정위기가 국제 금융위기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간 단기 거래금리인 리보(Libor) 금리가 급등하여 중국수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그렇다고해서 중국이 달러화 대비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는 미국과 인도 브라질 등 경쟁국의 압력을 무조건 무시할 수도 없는 입장인데 특히 유럽제품에 비해 경쟁력을 잃고 있는 미국은 강한 어조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해결책 : 국내적으로도 노력해야하나 해외(특히 미국)와의 협력도 필요
중국은 지금까지 이룩해온 경제발전을 유지하는데 자신감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경제발전에 가로놓인 어려움과 도전을 인식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말해 중국 정부는 경제 상황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신중하게 정책을 조정하고 난관을 피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
농업과 농촌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온실가스를 줄이는 동시에 기업의 혁신을 장려하고 민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이러한 미국의 압력에 그대로 맞서기보다는 어느정도 서로간의 타협점을 찾아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즉 ‘G2’(세계 주요 2개국) 시대가 공고화되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 압력을 가하고 있고 중국은 ‘절상 불가론’을 내세우며 서로간의 마찰과 대립이 돋보이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미국과 중국 간에 많은 갈등요인이 있지만 세계언론은 두 나라 관계가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저우원중(周文重) 주미 중국대사가 최근 4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떠나면서 “중ㆍ미 관계는 서로 화합하면 이롭고 싸우면 해롭다”는 말을 남겼듯이 양국이 이제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협조와 양보가 서로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양국 정부가 모를 리 없다.
때문에 미ㆍ중 관계는 모두 승자가 되려다 파국을 맞게 되는 ‘치킨게임’의 함정에 빠지지는 않을 것이며 미국과 중국이 한배를 타면서 적절히 상대방을 활용해 나가는 관계라는 것을 양국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또 한편으로는 경쟁과 마찰을 벌이면서도 서로 협력을 하면서 세계 경제질서와 안보의 역학구도를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