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간섭 -자율성과 선의의 간섭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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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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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사회와 과잉 간섭주의

2. 가부장주의와 선의의 간섭주의

3. 인간의 상호 의존관계와 간섭주의

4. 간섭에 대한 결과주의적 옹호 논변

5. 합의에 의한 간섭주의 옹호론

6. 자율성 개념의 기본 특성

7. 자유민주주의와 자율성 문제

8. 간섭주의의 한계와 결어

본문내용
한국사회의 도덕적 혼란과 위기라는 도덕적 상황에 대한 다양한 설명이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설명 방식 중 하나로서 그것은 중세로부터 근세에로의 이행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증후라는 분석이 제시되기도 한다. 이는 공동사회로서의 구심적 전통사회가 무너지고 이기적 개인들이 이합집산하는 원심적 현대사회에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부조화 내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전환기적 상황이 갖는 일반적 특성 중 한가지는 그것이 갖는 이중 구조 내지는 이중성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테면 아직도 우리는 전통 사회의 유제로서 혈연, 지연 등의 강한 연고주의에 의해 대부분의 의사 결정을 행하게 되며, 다른 한편에서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주의적인 타산의 원리에 따라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연고주의의 폐해를 비판하면서도 스스로 노예가 되고 있으며, 이기주의를 성토하면서도 스스로 이기주의자이기를 서슴지 않는다.
전환기적 맥락의 상황에서 우리는 근세의 개인주의에 바탕을 둔 자유와 자율을 주장하고 지향하면서도 공동체적 유대에 바탕하여 타인에 대한 간섭을 자행하기도 한다. 즉 우리는 ‘나’만의 영역을 확보하고자 하면서도 ‘우리’속에 있기를 열망하며, ‘우리’가 되지 못한 것을 비난하면서도 ‘나’만으로 남아 있기를 내세우는 이중성을 빈번히 현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