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사회의 사회윤리]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구조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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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인문계열
200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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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개방사회의 사회윤리] 분배정의의 이념과 사회구조의 선택에 대한 자료입니다.

1. 이상적인 정의론과 이행의 전략

2. 형식적 기회 균등과 자유방임 체제

3. 실질적 기회균등과 자유주의 체제

4. 공정한 기회 균등과 정의로운 체제

5. 능력과 지위에 대한 공개념적 사고

6. 한국사회와 정의사회간의 거리

본문내용

(1) A.Smith의 자유방임 사회의 특징
1) 자유방임 사회
- 훌륭한 재능과 사회적 지위를 타고난 사람이나, 그러한 바탕 위에 열심히 노력을 경주하는 자가 출세하는 사회이며, 재능과 노력의 정도에 따라 출세의 길이 열려 있는 사회. 결과적으로 지위와 직무가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개방되어 있을 경우 어떤 사회가 효율적으로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한에서 그 사회는 정의롭고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2) 자유방임 사회의 특징
① 효율성의 원리가 사회적으로 충족될 경우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도모 된다 는 점
② 지위와 직무가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다는 의미에서 형식적 기회 균등이 보장된다는 점

(2) 자유방임 사회 상태가 효율성을 충족시킬 경우 보여지는 기본 구조․주요제도의 양상
: 권리와 의무는 어떤 사람의 기대치가 향상됨으로써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의 기대 저하를 동반하는 지점에서 규정된다. 즉 소득과 부는 어떤 사람의 풍요화가 타인의 빈곤화를 필연적으로 동반하게 될 지점에서 분배된다. 이러한 사회는 효율적 분배가 달성된 이른바 파레토 최적(Pareto optimal)원리를 충족시키고 있는 사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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