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익론] 성범죄의 비범죄화와 법익보호주의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개인의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결정이 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영역에의 형법의 개입은 최소한이어야 하고, 따라서 성형법과 성도덕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사상은 성범죄의 비범죄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계기를 마련해주고 있다. 성범죄는 도덕과 규범의 갈림길에 놓여

[법익론] 위험형법과 법익보호

Ⅰ 서설 형법의 임무는 법익보호에 있다. 따라서 법익보호원칙은 형법상 범죄화의 정당성을 법익보호와 상관성에서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법익보호원칙의 형성과 발전의 역사는 한편으로는 형법의 합리화와 근대화의 역사를 대변하고 있다. 법익보호원칙을 통한 형법의 근대성의 실현은 형법의

[법익론]비범죄화론에 관한 전체적 고찰

비범죄화는 형법의 겸억주의, 형벌의 최후보충성의 원리하에서 국민의 사생활에 대한 형법의 규제영역을 축소하고 형벌불개입의 영역을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비범죄화의 의의와 논의배경, 이론적 기초와 근거기준, 비범죄화의 유형, 비범죄화의 대상영역과 구체적인 범죄영역으로서

형사정책의 기초와 범죄대책 및 범죄유형별 검토0k

론, 범죄현상론, 범죄대책론, 범죄예방론, 특수범죄론을 말한다. 형사정책과 구분해야 할 학문분야로는 범죄학, 형사학, 전형법학, 교정학 등이 있다. - 형사정책학은 형사정책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이념 하에 그 가치를 판단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형사정

성매매특별법의 위헌여부와 폐지되어야 할 이유 ; 성매매특별법이 나쁜 이유 분석

주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성매매 현상을 범죄라고 인식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성적 노동(Sex Work)은 매춘여성의 권리 옹호자들이 성매매라는 개념보다는 성노동(sex work),성노동자(sex worker)라는 표현을 선호함에 따라 생겨난 용어이다. 이것은 매춘여성이라는 개념보다 덜 낙인화하며 성과 화폐를 교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