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법] 해지권의 발생과 행사 및 효과

Ⅲ해지권의 행사 1. 해지권의 행사 (1)해지권행사의 자유 채권자에게 해지권이 발생하더라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한 해지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해지권을 행사할 것인가는 해지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하기 전에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을 한 때에는 이를 수령하

[계약법] 계약의 해지

1. 해지의 개념 계속적 계약에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력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을 해지라고 한다. 해지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지권을 가져야 한다. 2. 해제와의 구별 민법은 해제와 해지를 구별하여 해지가 인정되는 것은 계속적 계약에 한한다. 소비대차․사용

[노동법]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와 권고사직

해지의 형태를 취하므로 해고에 해당되지 않고 의원면직이라고 볼 수 있으나 사용자의 일방적인 강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수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므로 해고와 같은 차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상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의 정당성 검토

Ⅰ. 질병으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사유의 의미 판례나 학설은 일치되게 해고의 사유 중 근로자의 일신상의 사유로서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에 필요한 정신적, 육체적 또는 기타의 적격성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사정이 발생하여 요구되는 업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일반해고에 있어 정당한 이

약관규제법 제9조 계약의 해제ㆍ해지(약관규제법)

3. 사업자의 해제ㆍ해지권의 확대 내지 완화(제2호) 제2호는 “사업자에게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해제권ㆍ해지권을 부여하거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ㆍ해지권의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을 무효로 하고 있다. 이는 제1호와는 달

보험어음4공통 보험계약자인 남편A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부실고지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보험회사의 조치가 타당한지 검토하세요00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보험법 제651조에 따라 명시되어 있으며, 부실고지가 계약의 성립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보험계약자인 남편(A)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체결 당시 실제로는 자신의 아들(B)이 자동차 주운전자임에도 불

[민법] 계약의 해제 해지 전반의 검토

Ⅵ. 해제권의 소멸 1. 일반적인 소멸사유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해제하기 전에 채무자가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해제권은 소멸한다. 또한 해제권이 발생한 후에도 채권자는 이를 포기하고 지연이자와 본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해제권은 형성권이

[민법] 민법상 계약의 해제와 해지에 대한 법적 검토

1. 解除權의 發生과 範圍 (1) 약정해제권의 발생 : 이행의 최고없이 즉시 해제가능(해약금, 환매계약) (2) 법정해제권의 발생 : 채무불이행으로 발생 □판례□ … 계약서에 명문으로 위약시의 법정해제권의 포기 또는 배제를 규정하지 않은 이상 계약당사자 중 어

[노동법]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와 관련한 법적 검토

Ⅴ. 단체협약의 여후효 1. 의의 단협의 유효기간이 종료한 후에도 단협이 지속적으로 효력을 갖는 경우 이와 같은 효력을 단협의 여후효라고 한다. 단협의 여후효문제는 단협이 전혀 적용되지 아니하는 상태 즉 단협의 효력이 완전히 종료된 상태에서 구단협의 적용을 받았던 개별적 근로계약의 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펀드설정·해지 자기소개서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펀드설정·해지 자기소개서 1. 우체국금융개발원 및 우체국펀드에 지원하게 된 동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2. 금융 관련 경험이나 지식을 활용하여 우체국펀드의 설정 및 해지 업무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3. 고객의 금융 상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