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 만제 1 공화국
분야
hwp2. 제1공화국의 통치조직
제1공화국의 통치조직: 3권분립에 의한 대통령중심제의 정부형태라는 데 그 특징이 있다. 헌법초안은 내각책임제로 되어 있었으나, 이승만의 반대로 대통령중심제로 바뀌어 결국은 혼합형이 되었다. 이것은 곧 개헌의 요인으로 남아 그 후 많은 정치적 혼동과 국가적 위기를 초래하였다.
3. 이승만 정권의 정책
경제 정책: ‘1949년 농지개혁법‘을 계정하였다. 지주의 토지(임야는 제외)를 국가에서 유상매수, 유상분배 하는 방식이다. 지주에게만 유리한 개혁으로 실시의 지연으로 개혁효과는 감소 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는 원화에서 환화로 화폐 단위를 바꾸었다.
외교 정책: 1952년 1월 18일 이승만은 한국과 주변국가간의 수역 구분과 자원 및 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인 ‘평화선’ 을 공표하여 한반도 주변의 해역에 대한 대한민국의 주권을 선언하였다. 이 경계선은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독도의용수비대가 일본의 순시선으로부터 독도를 방어하는 활동을 하였다.
4. 이승만 정권의 만행
- 한국전쟁 이전
1948년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이 제정되어 반민족행위자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가 구성되었으나 이승만의 탄압으로 강제 해산되었다. 이로써 남한은 일제 강점기 잔재 청산에 실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