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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2. 사회권의 지위에 대한 이견
세계인권선언이 만들어진 후 자유권과 사회권에 대한 관계는 형식적으로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1993년 비엔나선언에서도 “이들 권리는 보편적이고 불가분이며 상호의존적이고 연계되어 있다”고 명기하였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사회권에 대한 뿌리 깊은 이견이 존재하고 있었다.
1) 사회권은 진정한 의미의 권리라는 범주에 들어갈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을 권리로 보는 경우 불가피하게 국가로부터의 광범위한 간섭을 가져오게 하여 개인이 향유해야 할 자유권마저도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견해.
2) 대부분의 나라들이 사회권규약에 가입은 했지만, 사회권을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지 않거나 헌법적인 권리로 인정하더라도 그 시행을 위한 입법적 행정적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침해에 대해 사법적 구제를 인정한 나라는 아주 드문 형편.
3) 소위 냉전체제와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사회권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공산진영은 이를 무기로 국제인권논쟁에서 빈부격차에 시달리는 서방진영을 공격했고, 서방진영은 자유권을 들추어내 양 진영은 소모적 논쟁을 지속.
4) 그러나, 냉전의 붕괴, 자유시장 경제 질서의 세계적 지배와 세계경제의 통합화 추세와 더불어 향후 이들 권리는 국제사회에서 과거와는 다른 실질적인 논쟁이 이루어질 전망.
3. 사회권의 역사적 연원 - 다양한 견해
1) 종교적 관점 : 가톨릭의 경우 전통적으로 존엄하게 살 권리를 강조해 왔으며, 이는 해방신학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우선적 관심으로 이어짐.
2) 철학적 관점 : 페인(Thomas Paine), 마르크스(Karl Marx), 칸트(Immanuel Kant), 롤스(John Rawls) 등에 의하여 이 문제가 심각히 제기.
3) 정치적 관점 : 19세기 영국의 페이비언 사회주의자들과 독일의 비ㅡ마르크(Bismarck, 그는 1880년대에 사회보험제도를 제안했다)에 의해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시도되었고, 그 뿌리는 미국의 뉴딜정책으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