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전쟁과 전시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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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북조선 사회주의 체제 성립사 전쟁과 전시체제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 6월 26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는 군사위원회 조직. 위원장 김일성, 부수상 겸 외무상 박헌영, 부수상 홍명희, 전선사령관 김채, 민족보위상 최용건, 내무상 박일우, 국가계획위원장 정준택 등 6인을 군사위원으로 선출. 일체 주권을 군사위원회에 집중.
- 7월 4일 김일성이 인민군 최고사령관에 임명.
- 6월 27일 정령 전시상태에 관하여, 7월 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지역에 동원을 선포함에 있어서가 발표되어 동원 적용 지역, 대상자, 실시 시기가 명확. 중앙집권적 전시동원체제가 확립
- 군사문제에 관해서는 최고사령관 명령 발포, 점령지역 행정에 관해서는 내각결정도 사용
- 군사위원회와 별도로 당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정치위원회 역시 움직이고 있었을 것.
- 개전 전후 군 지휘계통은 세 갈래; 최고수뇌부는 만주파가 장악. 군 행정요원이 다수인 소련계. 실제 군작전은 연안계가 담당.
- 6월 25일 로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내각비상회의가 김일성 발의로 열려 남조선군의 공세에 반격을 명령하였고 이를 비준하는 회의라 설명. 전원찬성으로 전쟁 결정. 이 사실에 따르면 공식적 전쟁 결정과는 달리 별도 공격명령 의사결정과정이 존재하였을 것. 이는 사후 정당화.
- 당 정치위원회는 평상시에도 고도의 비밀성을 띠고 있었고 전쟁 개시 의사결정과 관련된 토의는 주로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음.
- 49년 초부터 전쟁 발발까지 슈티코프 대사는 언제나 김일성, 박헌영과 토의하고 그 의견을 스탈린에게 전달.
- 군 내에도 별도의 명령계통 존재. 당시 인민군 작전국장 유성철의 증언에 따르면 구체적인 전투 계획은 소련고문단이 작성한 것. 비밀유지를 위해 전투계획과 작전계획은 철저히 분리.
- 전쟁 결정으로부터 공격명령에 이르는 의사결정과정상의 비밀은 군 창설과정이나 당·군관계, 정·군관계의 연장선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