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간척사업 - 보존의 논리(공익의 과정설 입장)
분야
hwp2.공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 사업의 평가기준 설정
3.농업기반공사 및 농림부의 주장 -개발의 논리
4. 환경단체의 입장 -보존의 논리
5.공익의 관점에서 새만금 사업의 평가 및 향후 대책
새만금사업은 1987년대선때 노태우 대통령후보가 전라도지역에 대한 ‘선물’로 내건 공약이었다. 공약은 대체로 그대로 지켜지는 일이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타당성을 미리 검증한 것도 아니었다. 새만금사업은 시화호나 서산간척지와 달리 하구만에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동진강과 만경강의 하구를 막되 바다쪽으로 돌출한 방조제를 설치하는 것으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거대한 구조물을 바다에 설치하는 것이다. 1991년에 착공한 방조제 사업은 총길이 34킬로 가운데 19킬로를 막은 상태이다. 부안, 김제, 군산지역의 어민들에게는 4000억원정도의 보상금을 지불하고 어업권을 박탈하였다. 새만금사업은 1991년에 기공하여 2010년에는 완공할 예정이다.
2.공익의 관점에서 본 새만금 사업의 평가기준 설정
1)공익이란 무엇인가
공익은 말 그대로 공공의 이익이다. 공익은 후생경제학에서의 사회후생, 최근에 많이 일반화된 공공복지. 또는 국민복지 등의 용어와 혼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용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국가목적은 그 자체가 공익이다.
2)공익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실체설 vs 과정설
공익은 공공정책결정의 절차와 기준에 관한 규범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익이 특정 정책의 비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부담시키고 그 편익을 누구에게 귀착시킬 것인가에 대한 즉 사회적 가치의 배분원칙과 관련된 가치 개념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