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는가
분야
hwpⅡ. 본론
1. 중국의 경제성장
중국은 본질적으로 강력한 사회주의였다. 하지만 경제 구조에 있어서는 기존의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상당히 유연한 자세를 보여 왔고, 이는 후진타오(胡錦濤)의 집권이후 더 두드러진다. 강력한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나 점진적인 개방을 통해 시장 경제체제를 흡수하여 왔다. 이는 어느 국가에서도 증례 없었던 성장세였으며, 최근의 금융위기로 인해 일시적인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두 자릿수의 GDP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평균적인 성장률을 이어간다면 중간 중간에 변동은 발생하겠지만, GDP는 미국의 그것 이상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의 성공적 유치로 인한 중국 경제의 시너지 효과에 대한 기대감은 이에 대한 촉매 작용을 하게 되었고 이는 중국 펀드와 상해종합주가지수에 가시화 되어 나타났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중국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및 급성장 가능성으로 인한 고수익의 기대심리로 인해 막대한 해외 투자 자금이 중국으로 유입된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 시장들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였다. 지난 4년간 중국은 제조업 기반에서의 기술능력은 눈에 띄게 발전하였고 그 잠재적 기술 활용성은 앞으로 성장에 더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최근 몇 년간, 이와 같은 실적을 보이며 중국은 세계 경제의 큰 물줄기로 자리 잡을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급류가 되어버릴지가 이슈화 되면서 중국경제가 미국경제를 앞지를 수 있는지가 화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에는 여러 한계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지금부터 중국경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2. 중국경제의 문제점
① 불완전한 금융체제
대외무역수지 흑자 확대로 인한 외환보유고의 급속한 누증과 상업은행의 대출팽창으로 유동성과잉공급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유동성과잉으로 인해 대량의 자금이 부동산, 주식시장으로 유입되어 자산 가격 팽창과 지역경제발전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
중국의 부실채권 문제는 일본 및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은 당시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이다. 먼저 중국의 금융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중국은 1978년 대외개방과 경제개혁, 1993년 금융개혁이후 빠르게 발전해왔다. 그리고 중국의 금융 시스템은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아래 제1금융권과 제2금융권으로 구별되어있다. 제1금융권은 은행대출시장 중심으로 금융시장에서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1금융권은 국유기업에 대한 대출이 절대적으로 크며, 단기대출의 비중 또한 높은 편이다. 반면에 제2금융권은 상대적으로 초보단계이다. 중국의 부실채권이 증가한 이유는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은 국유 대기업에 대한 정책 금융성 편중 대출로 인한 여신부실화에 있다. 특히 90년대 부동산대출을 많이 해줬는데 93년 이후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가장 큰 이유이다. 대략 중국내에서는 부실채권 규모는 CDP대비 20%, 외국계은행 등은 부실채권 수준이 GDP의 3050%로 보고 있다. 국유기업의 부실채권 발생원인은 기존 계획경제 체제의 비효율적 금융시스템이 지속되어 은행의 독립성이 떨어지고 은행이 단순한 자금 공급원의 역할을 했던 것이 이유이다. 그리고 앞에서 이야기한 국유기업 자체의 경영부실 등도 주요인으로 들 수 있다. 중국의 성장에는 공기업의 역할이 컸는데 공기업이 망하게 된다면 중국의 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② 불균형적 성장방식 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