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COTERMS 순서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의 제정
INCOTERMS의 규정내용
INCOTERMS 2000의 구성체계
INCOTERMS의 개정과정
INCOTERMS 2000의 특징
INCOTERMS 채용의 효과
INCOTERMS의 문제점
1. INCOTERMS의 의의
INCOTERMS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의 약어로 국제무역거래(매매거래)에 관한 조건들이라는
의미로 13가지의 개별적인 무역조건으로 구성된 국제상업회
의소(ICC: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가 1936년 제정하여 현재에 이르기 까지 6차례에 걸쳐 개
정된 정형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을 의미
국제무역규칙의 개념
상관습이란 특정한 집단에 속하는 상인들 간의 상습적 행위나 전
통적 행동양식으로서 장기간에 걸쳐 거래관계에서 널리 인정됨으로
써 상호 간에 인정하고 준수하려는 상거래 양식을 의미한다.
이 같은 상관없이 무역거래에서 국제간에 관용되고 있는 경우 이
를 국제상관습 또는 무역관습이다.
국제간의 무역거래에서 국내에서의 일반상거래와는 달리 언어,
관습, 법률, 제도 등이 상이한 국가 간의 거래이므로 매매당사자
일방의 국내법을 양 당사자 간의 거래에 적용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매매당사자간의 거래관계의 균형을 유지하고 계약
의 체결, 이행 불이행의 해결에 있어서 판단이 되는 것이 국제상
관습
국제무역에 관한 주요 규칙
규칙명
제정년도
제정기구
주요내용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
1936년
(2000년6차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무역계약의 정형거래조건
화환신용장통일규칙
1930년
(1994년 5차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신용자의 형식과 통지, 책임과 의무, 서류 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1980년
국제무역법위원회
계약의 성립과 물품의 매매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1956년
(1978년 3차 개정)
국제상업회의소
외국환 추심업무 등
CIF계약에 관한 와르소 옥스포드규칙
1932년
국제법협회
CIF조건의 해석과 권리의무
해상화물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1978년
국제무역법위원회
선하증권약관의 해석
국제물품복합운송에 관한 유엔협약
1980년
유엔무역개발회의
국제복합운송인의
책임
요크 안트워프규칙
1864년
(1974년 3차 개정)
국제법 협회
공동해손의 손해와
비용
2. INCOTERMS의 제정
- 제정배경
ⅰ)무역거래시 정형거래조건의 활용
ⅱ)정형거래관습의 상이성
ⅲ)동일한 정형거래조건의 통일적 해석 추구
제정목적
외국과의 무역거래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형거
래조건의 해석에 관하여 일련의통일된 국제규칙을 제공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