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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보세구역
중국보세구역
중국 주요 보세구역
한중 보세구역 비교
보세구역
보세구역 개념과 구분
지정보세구역
특허보세구역
종합보세구역
보세제도
정의
역할
기능
INDEX
보세제도
정의
역할
기능
보세제도 정의
[보세제도]
일정한 지역을 제한하여 관세
특히 수입세의 부과를
일시적으로 보류하는 제도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無稅)상태로 가공할 수 있으며,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을 대량 수입가능
보세제도 역할
수입물품에 대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화물관리 가능
또한 보세지역에 있는 한 관세 부과가 보류되므로 무세상태로 가공 가능
Ⅰ
Ⅱ
중계무역과 가공무역으로 수출진흥에 기여
Ⅲ
단순한 통과무역의 경우 통관 절차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원료나 상품의 수입을 대량으로 할 수 있어 화주로 하여금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을 가능
보세제도 기능
통관업무의 효율화
세관의 감시와 단속이 용이하고 화물을 집중 반입하게 함으로써
일괄적인 통관절차를 수행하기 용이
관세 징수권 확보
보세구역이나 보세운송은 세관의 엄격한 통제 하에 있고
수입통관 전에 담보 기능이 있어 관세채권 확보 도움
세관업무의 효율화
모든 수입물품, 환적화물과 반송물품을 보세구역에 집중적으로 반입할 수 있다.
따라서 세관으로 하여금 물품의 반출입 감시, 물품검사 등 세관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도움
수출 및 산업지원에 도움
외국물품의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보세 가공하여 외국에 반출함으로써 진흥 등
수출지원을 할 수 있고 외국산업 물품을 그대로 사용하여 산업시설을 쓸 수 있어
국내 산업 및 건설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