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법률기록물관리
제1과 법률기록물관리의 배경
제2과 법률기록물의 관리: 개론
제3과 법원기록물
제4과 경찰기록물
제5과 검찰기록
제6과 법률기록물의 관리와 자동화
제7과 정책문제
제8과 다음에는 무엇을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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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과 법률기록물관리의 배경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지지
특정 활동의 증거 제공
정부와 기관의 신뢰성에 기여
모든 기록물은 증거로서 사용될 수 있고, 이때 법률적인 가치를
갖는다. 반면 법원, 경찰, 검찰의 업무를 위해 생산된 기록물은
처음부터 법률적인 절차를 위해 생산된다.
법률기록물관리의 중요성
법률기록물관리의 주요 원칙
모든 공기록물은 정부와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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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권리와 기록물관리
개인정보보호, 접근 및 기록물관리
소유권, 재산권 및 기록물관리
과실과 기록물관리
증거규칙과 기록물관리
제1과 법률기록물관리의 배경
기록물의 양
업무에 있어서의 압력
기록물관리자들에 대한
법률 실무자들의 태도
법률기록물의 특징
관습법체계, 판례와 일관성에 의존
법률은 공식적인 법률문서의 내용과
양식을 결정
양식과 절차관리가 법률관련
기록물관리의 주요 특징
법률체계 검토
법률체계란 무엇인가?- 법의 정의: 공식적으로 제정되었거나 관습적으로 내려온
규칙의 집합체, 성문법or/and 관습법
- 법률체계: 행위에 대한 의무규칙으로서의 법과 정의의
실천을 위해 국가에 의해 인식되고 적용되는
원칙의 집합체로서의 법률
법률기록물관리의 문제점
법률체계의 유형- 관습법/ 시민법/ 회교법(샤리아법)/ 전통법/ 관례법 혹은 부족법
제1과 법률기록물관리의 배경
관습법 체계와 기록 증거
- 문서(기억을 돕는 물체)는 법원에 제출되는 증거의 한 형태
- 증거란 주어진 사건에 대한 증거로서 받아 들여질 수 있는
증언, 소문, 서류, 사물 등(J.D. Heydon, Cross on Evidence, 1996)
Cf)전문증거 예외: 소환장, 발표요구수속(discovery)
법의 분류
- 공법과 사법/ 형법과 민법(사법)/ 실체법과 절차법
관습법과 형평법/ 국제법과 국내법
- 민법(사법), 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문제를 조정
형법, 개인의 불법적인 행위를 처벌하기 하기 위한 국가의
결정에 관련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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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집행기관 형사법원, 경찰, 검찰이 관련
제2과 법률기록물관리: 개론
법률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의 통제
법률은 조직이나 개인에게 그들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도의 권력을
제공하고, 동시에 법률은 그들에게 의무를 부과한다.
법률의 적용
- 법률기록물의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과 규정을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법에 관한 자료
1차 자료- 성문법, (영국의회의) 위임입법, 관습법과 같은 실제 법률 및 판례
2차 자료- 단행본, 학술잡지, 백과사전같이 법을 분석해 놓은 자료
제2과 법률기록물관리: 개론
기록물관리 기준의 설립
기록물관리 기준은 법률기록물 보호 수준을 향상시킨다.
다음의 일반적인 기준적용
- 기록물이 사용가능 한가?
- 기록물이 신뢰할 만 한가?
- 기관의 핵심적인 업무활동이 기록물에 나타나 있는가?
- 기록물이 기관에 대한 조사를 가능하게 해주며, 기관의
활동이나 결정에 의해 영향을 받는 기관, 기관의 고객,
혹은 기타 사람들의 재정적 법적 권리 및 다른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가?
기록물 형태가 완전하고 내용이 정확하기 위해서는,
순응성/ 충분성/ 완결성/ 의미성/ 포괄성/ 정확성/ 권위성/ 합법성을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