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광주의 휴대폰 컨닝 사건 어찌 이루어졌나?
- 2005 수능시험 부정행위 치밀한 사전모의의 결과
이번 2005학년도 수능시험에서 휴대폰 컨닝 사건을 주도한 광주 S고 이모(19)군 등 몇 명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들로 두 달 전부터 여러 차례 모여 예행연습을 하는 등 치밀한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치밀한 범행 계획을 짠 뒤에 각 파트 별로 참가자를 모으기 시작하였다. 첫 번째 파트는 이른바 선수로 각자 잘하는 과목 답안을 송신해주는 자들 이였다. 두 번째 파트는 이 ‘선수’ 들이 보내준 답안을 정리해서 수신자들에게 보내주는 ‘도우미’들, 이들은 주도자 들의 고등학교 후배들 이였으며, 몇 차례 예행연습을 통해 수신된 자료를 정리하고, 다시 송신해주는 방법 등을 익혔다고 한다. 세 번째 파트는 이렇게 모아진 답을 받아 보는 수신자들 주도자 들은 수능 때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 뚜껑 없이 수신이 가능한 ‘바(bar)형’ 의 휴대폰이 대량 필요했고, 또 돈을 벌 목적으로 여러 명의 수신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이렇게 모아진 사람들은 총 4 차례 광주의 한 고시원에 모여서 범행수법을 익히고 수 차례 모의 연습을 하는 등의 훈련을 하였고 컨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수능 당일 이들은 휴대전화 2대씩을 가져가 한 대는 어깨나 허벅지 부위에 고정한 뒤에 외투를 입었고, 또 다른 한 대는 외투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먼저 ‘선수’ 들은 문제를 다 푼 뒤에 어깨 부위에 있는 휴대폰을 정답번호 숫자만큼 차례로 두드려 ‘도우미’ 들에게로 송신했고, ‘도우미’들은 이렇게 모아진 자료 중에서 다수의 정답들을 추려서 모든 수신자들에게 보냈다고 한다.
정지원 기자 016-742-OOOO
사회
형사처벌 받는 컨닝과 안 받는 컨닝의 차이
- 물증 없을 시 형사처벌 어려워
조직적인 수능 부정행위로 수험생들과 이와 관련된 사람들이 대거 적발된 일이 한창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모두들 그들이 형사 처벌받아 마땅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학창시절을 거친 사람이라면 컨닝을 해 본 경험이 살아오면서 진짜 한 번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모든 컨닝을 이번 사건처럼 크게 생각하지는 않는다. 사실 컨닝은 어디서든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컨닝을 하다가 적발되면 크건 작건 처벌이 따른다.
간단하게 초. 중. 고등학교 시험에서 컨닝을 했을 경우를 살펴보면, 대부분 적발됐을 시 감독관으로부터의 처벌과 함께 운이 없으면 그 날 본 시험은 모조리 0점 처리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절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수능시험도 컨닝하는 사람을 감독관이 봤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 답안지를 빼앗지도 않고 거의 경고만 준다. 그 사람의 인생이 걸려있기 때문에 선뜻 어찌 하지 못한다.
하지만 이번에 대거 적발된 부정행위자들의 경우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어있다. 그리고 편입시험에서 200명 넘는 사람들이 무전기로 컨닝을 하다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부정행위를 한 것은 똑같은데 어떤 경우는 형사처벌을 하고 어떤 경우는 감독관 선에서 끝낸다. 그 차이는 무엇인가?
우선 시험의 속성을 살펴보면 수능은 국가 공인 시험이고 일반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수능에서 컨닝을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국가공무원의 정당한 시험시행을 방해했으므로) 및 주거침입죄(국가에서 정당한 응시자만 시험장에 들어오도록 허락했으나 범죄목적으로 시험장에 들어왔으므로)가 성립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 기소하기 나름이지만 통상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주거침입죄의 경합범이 된다. 원칙적으로는 이러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수능에서도 컨닝을 봐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대표적인 국가 공인시험인 운전면허에서도 컨닝은 빈번한 일이다. 게다가 대규모 처벌을 받은 바 있는 편입 시험(국가공인 시험이 아니다)에서의 처벌은 국가공인 시험이라는 것이 처벌의 잣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중 고등학교에서 컨닝으로 인한 형사처벌의 사례가 전무 한 것으로 봐서 시험의 스케일에 그 차이가 있다. 그 시험이 향후 그 사람의 미래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이라야 일단 컨닝 했을 때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독자 투고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