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docx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과 시민권 문제
I. 머리말
1. 20세기 후반, 가장 강력했던 정치적 이상은 자유와 평등 그리고 정의가 동시에 살아있는 국민국가를 실현하는 문제였을 것이다. 하지만 탈냉전 이후 시작된 신자유주의적 지구화(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 지구적 환경위기, 다자간 안보체제의 확립)에 따라 국민국가의 이미지는 점점 더 허구적인 신화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2. 지구화로 인한 자본과 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은 노동자의 국제적 이동을 활성화시켰으며, 국제결혼의 비율을 증가시켰고, 문화권들 간의 교류의 폭을 대폭 신장시켰다. 그로 인해 전통적으로 국민국가의 영토적 경계가 가지고 있었던 경제적·문화적 중요성은 급격히 후퇴했고, 각국의 인종적·문화적·종교적 구성도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또한 이주 노동자들은 부당한 사회·경제적 차별과 착취를 당하지 않기 위해 항의·소송·폭력·투쟁·홍보 등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여, 이입국에 새로운 도전과 과제를 던지고 있다.
3.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경제적으로 세계 11위권에 진입한 한국은 각국 서민들에게 코리안 드림을 심어주고 있고, 유학생 및 전문 인력의 유입을 자극해 다인종·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주 노동자들의 조직화와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지원, 국제인권위원회와 국내 인권단체들의 압력으로 2000년대 들어 한국정부도 국내 체류 외국인들에 대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지만, 그 초점이 결혼을 통해 귀화한 외국인들의 적응을 지원하는 것에 맞춰져 있을 뿐 아직 모든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포용하는 적극성은 띠지 않고 있다.
4.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 및 국내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직종의 인력보충을 위한 경제적 이유 때문에 마지못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허용한 한국정부는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 같은 인권침해적 정책을 산출해냈다.(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매우 폐쇄적, 동화주의적 입장 반영)
5.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는 이민국가로 출범한 미국, 호주, 캐나다와는 달리 단일민족적 전통이 강한 한국은 외국인들의 유입과 문화 간 융합현상을 전통문화와 민족적 정체성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현상이라고 인식한다. 단일민족국가의 사회통합과 정치적 안정은 주로 단일한 인종적 정체성에 기초한 사회적 유대의 형성을 통해 확보된다고 생각하는 경향 때문이다.
6. 그러나 앞으로 이주노동자들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그 요구도 더욱 조직화되고 거세어질 것이 분명한 시점에서 한국정부와 주류사회는 이들의 요구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수용한다면 어느 정도까지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 보다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한다. ‘여전히 배타적인 동화주의 정책노선을 택할 것인가? 보다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다문화주의로 선회할 것인가? 주류사회는 급격한 다인종·다문화적 경향에 직면하여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앞으로 한국사회가 장기 체류 외국인을 포용해내는 능력과 진정성의 정도는 한국사회의 민주화의 질과 지구화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한 가지 척도가 될 것이다.
7. 이 논문에서는 소수인종·문화집단들에 대한 다문화주의적 포용이 결국 한국 민주주의 발전과 그 궤를 같이 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깔고, 한 가지 대응방식으로서 다문화주의의 한국적 변용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또한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어 시민권에 관한 논의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II. 서구와 한국에서 다문화주의 담론의 대두
1. 서구의 인종적·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대응방식
16-7세기~20세기 중반(냉전)
탈냉전 이후 지구화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