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 수정해야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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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최근 이슈가 되었던 세종시 원안 수정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먼저, 세종시란 무엇인가?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줄임말이며,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대에 2015년까지 정부 부처가 이주할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시명으로, 조선 제4대 왕인 세종에서 따왔다고 한다. 여기서, 행정중심복합도시란 행정기능을 중심으로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기증이 어우러진 자족형 복합도시를 말한다.
이런 세종시가 왜 논란이 되고 있는가?
전 노무현 대통령이 진행했던 국가적 정책으로 제시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공주시 정기면+연기군 남면) 추진에 대하여 특별법으로 현재에서 통과시켰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시기에 ‘세종시 건설’에 대하여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그러나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발전에 따른 효율성과 자족기능을 문제로 행정도시를 포기한 복합도시로 세종시 수정안 추진계획을 내놓았고, 이에 수정안 추진측과 원안 추진측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먼저 원안 추진측의 주장을 살펴보자.
원안 추진을 주장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도권과밀화를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에 많은 인구와 행정기관이 집중되어있다.
그럼으로 인해서 수도권은 인구과밀화 때문에 환경오염과 일자리 부족, 교통혼잡등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한다.
또, 수도권과 지방간에 격차가 심해져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시기에는 원안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해놓고 이제와 비효율적이라며 수정을 한다면 국민과 한 약속을 어긴 것이고, 이것은 국민과 대통령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 이므로 원안추진을 주장한다.
그럼 수정안 추진측의 입장은 무엇인가?
첫째, 당초 목표인 인구 50만명이 이전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