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개 념
일상생활의 우연한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불확실한 위험의 발생과 분만, 사망 등으로 인해
개별가계가 일시에 고액의 의료비를 지출함에 따라 겪게 되는 어려움을 덮어주고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는 사회보장제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 부담 경감
보건을 유지, 향상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부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
소득보장제도
(질병 그 자체를 치료해 주는
의료보장제도가 아닌
소득 상실 부분을 보전)
의료보험
의료보험
상병을 치료하
기 위해 소용되
는 비용 및 의
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의료보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조장
질병치료를 포함
함은 물론 건강
진단, 재화 및 예
방의 범위까지
포함
적극적 포괄적 의미
건강보험제도
개 념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의 기본적인 의료문제를 해결하고 개별가계가 일시에 겪는 의료비의 과중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가 개입하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도모
사회보험이라는 기술원리를 통해 개인의 위험을 보험가입자 전원에게 분석하여 전국민을 대상자로
많은 일원을 집단화함으로 개별부담에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게 함으로써
질병 발생시 가계에 지워지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
질병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경제활동을 중지함으로써 나타나는 소득손실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
(사회연대성의 원리)
국민건강과 생활의 안정 도모
소득재분배기능 수행
의료비용의 공동체적 해결
의료보험의 목적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1963년 의료보험법 제정 - 임의적용방식으로 유명무실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 제정
1981년 1월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의 직장의료보험
1982년 7월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전국민 의료보험에 의료보험적용 확대)
1989년 10월 1일 약국의료보험 적용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관리통합단계
종류
1998. 10. 1 이전
1998. 10. 1
200. 7. 1
조
직
지역
공교
직장
지역사회보조합(227개)
공교의보공단(1개)
직장의보조합(140개)
국민의료보험
관리공단(1개)
직장의보조합(140개)
국민건강
보험공단
(1개)
* 지역과 직장의 건강보험 재정은 2003년 7월 1일 통합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 재정통합단계
종류
1998. 10. 1 이전
1998. 10. 1
200. 7. 1
조
직
지역
공교
직장
지역의보재정(227개)
공교의보재정(1개)
직장의보재정(140개)
지역의보재정(1개)
직장의보재정(140개)
건강보험재정
(1개)
2001.1.1
공교의보재정(1개)
직장건보재정(1개)
지역건보재정(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