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 WTO WTO - 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
세계교역 증진. 세계무역질서 확립. UR(우르과이라운드)협정 이행 감시.
와 FTA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
WTO와 FTA는 기본적으로 각 회원국의 관세부과 및 수출입제한조치 등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전히 철폐하여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져 각 회원국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가고, 아울러 고용과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이 증대되도록 하는 것을 주요표로 하는 점은 같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목표가 자유무역을 확대하는데 있다는 것이 큰 이유가 된다. WTO에서 FTA가 최혜국대우 및 다자주의원칙에 벗어남에도 불구하고 FTA를 허용하는 큰 이유는 FTA 회원국간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경우, FTA 회원국간에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 및 투자가 촉진되어 FTA 회원국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궁극적으로는 FTA 회원국과 비회원국간에도 교역과 투자가 촉진되어 WTO의 다른 회원국 경제에도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때문이다.
- 우리나라의 FTA추진배경
한국은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무역체제의 우월성을 지지하고 지역주의는 다자무역체제에 부합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다. 특히,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 모른다는 우려를 바탕으로 96년 WTO 싱가폴 각료회의 등의 각종 국제회의에서 지역주의의 규범강화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국제논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95년 WTO 출범 이후에도 WTO를 중심으로 하는 다자체제를 보완하는 지역주의는 계속 확산·심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지역주의 물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은 WTO 가입에 주력하여 FTA에는 다소 소극적이었으나, 최근 아시아 역내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EAN과 FTA를 추진 중이며, 일본도 최근 경제 활성화 및 아시아지역의 경제패권을 노리는 중국과의 경쟁차원에서 FTA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아시아지역에서도 FTA가 확대되고 있다.
- 미국과의 FTA 전망
현재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을 예로 들겠다. 한-미 FTA의 체결이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 교역장벽 제거를 통해 최근 그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양국간 교역이 증가세로 회복되면서 통상 관계의 양적, 질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 미국과의 FTA체결로 국내 시장이 미국시장을 포함하는 역내 시장으로 확대됨으로써 역내 시장 진출과 한국을 생산 거점기지로 활용하려는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경제발전과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 80년대 이후 양국 간 통상 관계는 상호의존적이면서도 경쟁적인 무역투자관계로 변화되어왔으며, 이는 교역량의 증대와 함께 한-미 통상 마찰의 빈도와 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WTO출범 이후 한국이 당사자로 참여한 분쟁 중 한-미간 분쟁이 12건으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는 한-미 통상 관계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양국 간 분쟁 해결 방법에 있어서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통상 분쟁의 증가는 통상 관계 확대에 기인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시장개방의 부진과 더불어 경제적 효율성보다는 정책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되는 반덤핑, 상계관세 등 행정적 보호조치의 남용, 양국 간 관습과 시각의 차이 등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중. 장기적으로 FTA의 체결은 무역투자 자유화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화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과의 FTA는 NAFT와 FTAA등에 의한 무역 전환을 막는다는 소극적 의미뿐 아니라 범세계적 지역주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진기지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경제 위기 이후 한국경제의 지속적 성장 기반을 새롭게 확충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고도 지속적인 개혁과 자유화 정책의 추진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가장 유력한 정책 수단으로 미국과의 FTA를 생각할 수 있다.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상품과 서비스 시장은 물론 투자,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반덤핑 등 포괄적 분야를 대상으로 하게 될 것이므로 국내시장과 제도 개혁을 통한 경제 선진화의 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시장은 세계 모든 상품과 첨단기술이 집중되는 가장 경쟁적인 시장으로서 수출경쟁력의 시금석이 될 뿐 아니라 기술 도입의 주요 원천이 되므로 FTA를 통한 미국시장과의 통합은 선업 구조 고도화와 경쟁력 강화의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다.
-EC EC - European Council (유럽이사회)
유럽연합(EU)회원국 정부의 정상들과 EU위원회 위원장의 모임.
와 EU EU - European Union (유럽연합)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가 출범한 이후 단일 유럽법과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한 EC(European Community:유럽공동체)의 새로운 명칭.- 관세동맹, 유럽정상회담 개최.
책 -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박종귀 지음, 출판사/새로운사람들
신문 - 북미 사례로 본 자유무역협정의 득실 < 김형주 주간경제 525호 1999.06.30 >
동아시아자유무역 협정 < 박만원 경제동향 2004/11/26 13:29 >
인터넷 - www.naver.com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