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그렇다면 왜 아시아권 안에서도 특히 동아시아인가? 아시아는 동반구(東半球)의 북부에 있으며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와 동부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이다. 처음에는 고대의 동방, 즉 오리엔트를 가리켰으나 오늘날에는 우랄산맥과 카스피해(海)에서 동쪽으로 태평양 연안에 이르는 유라시아 대륙의 중부와 동부의 전 대륙을 포괄한다. 아시아는 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서남아시아, 남부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의 6개 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아시아는 유럽의 EU처럼 하나의 공동체로 묶이기 어렵다는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아시아에는 정말 다양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그나마 최근의 노력으로 ASEAN, ASEAN＋3, EAFTA, APEC 등의 협력체를 구성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유럽이나 아메리카에 대항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여러 협력체를 하나로 묶어 버릴 수도 없는 것이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21C의 G7을 보면 동아시아의 2개 국가가 여기에 속해있다. 바로 중국과 일본이다. 우리가 동아시아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의 3국가인 한국과 중국, 일본은 사이가 좋은 편이 아니다. 특히 일본에 대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 나라가 모두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우리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사이에 반도나라로서 자리 잡고 있다. 동아시아에서 거대국 사이에 끼이게 된 우리 한국은 엄청난 기회를 잡는 동시에 여러 가지 내부 상황으로 인해 최대의 국가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동아시아 공동체에서의 한국교육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본론
3. 미소 양극체제의 해체와 시장공동체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개편
1) WTO와 FTA
○ WTO(World Trade Organization, 세계무역기구世界貿易機構)
1986년에 시작된 UR(Uruguay Round)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의 제8차 다자간 무역협상. 우리나라에는 농업과 제조업에 영향을 끼쳤다.
협상은 1947년에 설립되어 세계무역질서를 이끌어온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관세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하고, 국제무역과 물자교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1947년 제네바에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이 조인한 국제적인 무역협정.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 체제를 다자간 무역기구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 후 7년 반에 걸친 논의 끝에 1994년 4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개최한 UR 각료회의에서 마라케시선언(Marrakech declaration) UR(Uruguay Round:우루과이라운드) 협상 종결과 함께 WTO(World Trade Organization:세계무역기구) 체제 출범을 선포한 선언.
을 채택하였고 UR 최종의정서, WTO 설립협정, 정부조달협정 등에 서명하였다.
다음해인 1995년 1월 1일 WTO가 공식 출범하였다. 주로 UR협정의 사법부 역할을 맡아 국가간 경제분쟁에 대한 판결권과 그 판결의 강제집행권이 있으며 규범에 따라 국가간 분쟁이나 마찰을 조정한다. 또 GATT에 없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 규제 등 준사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게다가 과거 GATT의 기능을 강화하여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교역과제를 포괄하고 회원국의 무역관련법·제도·관행 등을 제고하여 세계 교역을 증진하는 데 역점을 둔다. 의사결정 방식도 GATT의 만장일치 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수결원칙을 도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