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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신용장의 의의
무역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각각 제반환경이 상이한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와의 상거래이므로 무역거래에 따른 위험이 항상 존재하게 된다.
무역거래는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수입업자의 대금지급불능에 따른 대금회수불능위험(credit risk)의 발생 우려가 있고 반면에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수출업자가 계약과 상이한 물품을 인도하거나 또는 상품입수불능위험(mercantile risk)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수출대금을 받은 후에 약정품을 수입업자에게 인도하려고 하며 반면에 수입업자는 약정품을 인수받은 후에 그 대금을 지급하려고 하는 서로 상반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신용장에 의한 무역거래는 무역당사자간의 개인적인 신용(private credit)
이외에 은행의 신용(bank credit)이 추가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출업자에게는 대금결제의 위험을 제거하여 주고, 또한 수입업자에게는 약정품과 불일치하는 물품의 인수 위험을 방지하여 주는 역할을 하여준다.
신용장이란 수입업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수입업자의 거래은행인 개설은행이 수입업자의 요청과 지시에 의하여 수출업자 앞으로 발행하는 것이다. 수출업자인 수익자가 선적을 완료한 후 신용장에 명기된 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그 서류와 상환으로 직접 지급하거나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환어음을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의 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해주는 증서이다. 즉, 신용장이란 수입업자의 자기거래은행에 요청하여 수출업자 앞으로 개설하는 것으로 수입상이 파산 등의 이유로 수입대금의 지급불능이 되었을 경우에 개설은행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조건부 지급확약서이다.
신용장의 효용
수출업자의 효용
1. 수입상의 신용과 관계없이 개설은행의 신용으로 대금지급이 약속되므로 대금회수가 확실하다.
2. 체결된 계약의 일방적 취소 또는 변경 등의 위험은 신용장의 개설과 동시에 불가능하게 되어 거래가 확정된다.
3. 수출대금은 선적후 수익자 소재지의 은행이 매입등을 하므로 즉시 회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