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심의과정의 핫이슈 누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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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p누리과정에 대하여
지난 9월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2015년도 예산안에 ‘누리과정 사업 국고지원 예산’이 빠진 이후 전국 시·도 교육감들의 반발을 시작으로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사실, ‘누리과정’이라는 미취학 아동 대상의 무상 보육 정책이 예산편성과정에서 갑자기 논란이 된 것은 아니다. 누리과정은 지난 2012년부터 즉, 지난 정권부터 시행되어오던 정책이었다. 논란이 불거져 오기 시작한 것은 이번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이 정책을 확대하고, 지방 교육청의 재정 부담을 확대시키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특히 올해 들어 서울시 교육청의 누리과정 집행 비용부담으로 인해 고등학교 모의평가를 실시하지 못한다는 등의 해프닝들과 함께 지방 교육청과 정부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사실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발생한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대해 논하기 앞서 현 정부 들어 복지예산과 관련해 날이 갈수록 깊어지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갈등에 대해 말하는 것이 우선이라 보인다. 증세 없는 복지를 외치며 출범한 지금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누리과정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하여 왔다. 국민들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저 프레이즈는 겉으로 보기에는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다. 먼저 기초연금, 누리과정이라는 정책의 경우 지방정부 혹은 지방 교육청들의 비용부담이 엄청나다. 물론, 각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 혹은 재정의 규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그들에게 가해지는 재정적 타격은 치명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증거로써 지난 8월 전국의 지자체장들은 복지 디폴트 경고선언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전국의 교육감들 역시 누리과정으로 인한 재정 부담 때문에 디폴트 경고를 한바 있다. 문제의 핵심은 지방 정부의 세수는 점점 줄고 있는데 그들이 부담해야하는 복지 예산은 점점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 정부의 과도한 복지 욕심과 잘못된 예산 편성에 있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