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pptx수출통관절차
수입통관절차
수출입통관절차
1)의의
국가가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관세영역을 출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법률이나 조약에 의하여 반대급부 없이 강제적으로 부과, 징수하는 조세.
현행 관세법에서는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부 명령(대통령령, 부령 등)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탄력관세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2)기능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
-국내 산업 보호관세부과는 가격상승요인으로 작용하여 수
입억제의 효과를 볼 수 있어
-수출의 촉진수입시에 관세를 감면하거나 관세율을 인하할 경우
에 동수출물품의 국제경쟁력이 증대되어 수출의 증대효과
-교역조건 개선
1. 관세제도
3)분류
(1)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① 수입세 : 보편적인 관세형태로서 관세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수입세를 의미
② 수출세 : 국가재정확보와 특정물품의 대외수출로 인한 국내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부과
③ 통과세 : 한 나라 또는 한 관세구역을 통과하여 다른 나라로 송부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형태이나 오늘날에는 부과하고 있지 아니함
(2)과세의 방법에 따른 분류
① 종가세 : 과세물품의 소매가격 또는 공장도가격에 소정의 세율을 곱하여 산정
a)장점
-시장가격의 등락에도 과세부담 균형유지(인플레이션 하에서 효과)
b) 단점
-가) 과세가격 산출이 어렵고 수출국에 따라 관세의 부과차이
② 종량세 : 수량을 기준
a) 장점 -과세방법간단, 행정상 편리
b) 단점
가) 물가변동에 따른 세율의 적용이 불가능
나) 중량산정, 계량단위 통일하는데 어려움
다) 관세부담 공평성 상실
라) 인플레 하에서 재정수입 확보 곤란
③ 혼합세(복합관세) : 종가세와 종량세를 동시에 산출한 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