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 Union Structure
분야
hwp○ 노사관계가 작업장(work relations)에 대한 통제의 과정으로 정의된다면, 이러한 노동의 통제의 행사는 궁극적으로는 노동자의 집단적 행위를 통해 가능할 것이며, 노동조합 조직은 이러한 집단적 행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궁극적인 기초라 할 수 있음.
- 황견계약, 블랙리스트, 조합원에 대한 승진보직에서의 차별 등과 같은 사용자의 반노조적 행위는 역사적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며, 여기에 법원의 계급편향적 판결은 이러한 경향을 더욱 공고화.
- 사용자는 개별 노동자에 비해 우월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러한 사용자의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만 된다면, 사용자의 반노조적 행위는 가시화될 것임. 이러한 사용자의 전제(tyranny)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집합적 행위가 필수적.
○ 이러한 사실은 노동조합이 투쟁 없이는 조직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상황에 따라 노조 조직화가 상당한 편차를 지닐 수 있음을 의미.
- 상황에 따라서는 여성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 임시계절적 노동자의 경우처럼 조직화가 매우 어려운 상황도 존재하며, 특정 산업업종의 경우에 거의 100% 조직화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음. 영국의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노동조합으로의 조직화가 꾸준히 증가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2차 대전이후, 특히 `70년대 초의 급속한 노조 조직율의 증가는 ⅰ) 전통적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발생했다는 점, ⅱ) 노동시장의 상황에 상관없이 노조 조직율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존재.
○ 이러한 노동자의 집단적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근거와 체계 - 노동자를 노조 조직으로 포섭(inclusion)과 배제(exclusion)하는 원칙과 그 영역 - 는 곧 ‘노동조합 구조’로 표현된다고 할 수 있음.
- 노동조합의 존재 근거는 ‘단결만이 힘이다’라는 모토로 집약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집단적 힘은 개별 노동자의 힘의 단순한 양적 집합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 할 수 있음. 이러한 단결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근거 - 노동자로서의 정체성과 이해의 동질성 - 로서의 원칙이 곧 노동조합 구조를 支持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노동조합 구조는 단순한 조직구조로서의 의미가 아닌, ‘노동조합 운동’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게 됨.
○ 노동조합 조직의 구조적 구획(division)은 일정 정도 보편적일반적 특성이기도 함. 서구 노조에서 나타나는 정치적종교적 지향성, 아시아 지역의 기업별 노조주의, 미국과 영국에서 노동조합 초기의 직종별 노조주의 등이 그 예라 할 수 있음. (미국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
- 영국의 경우, 노동조합 구조가 복잡하기로 유명함. 영국의 노동조합은 크게 3가지 범주로 집약될 수 있음. ⅰ) 직종별 노조(craft union), ⅱ) 산업별 노조, ⅲ) 일반노조. 각각의 노동조합은 그 나름의 기원과 함께 초기 노동자의 열망을 조직으로 구체화한 것이지만, 현재는 사무직 노동조합의 등장과 함께 그 순수한 형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음. (영국 노동조합 구성, 조합원수, 기원 등)
○ 노동조합 구조는 그 역사적 측면까지 고려하였을 때, 이해가 가능할 것임. 노동조합 구조는 고정된 것이 아닌, 과정중에 있는 것으로서, 다양한 조합원 그룹들의 의도되지 않은(not purposefully) 상호작용의 역사적 결과물이기 때문.
- 역사적으로 살펴봤을 때, 노동조합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2가지 상호모순적인 힘들이 존재. ⅰ) 첫 번째는 단결과 연대이며, ⅱ) 두 번째는 배제를 특징으로 하는 파벌과 분파주의로서, 이러한 요소는 특정 시점에서의 노동조합 동학적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라 할 수 있음.
- 계급적 관점에서 노동자는 자본에 대해 본질적인 적대감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요소는 노동조합 운동이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이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보편적추상적 차원에서의 이러한 의식은 구체적인 노동과정과 작업장 노사관계 속에서, 일상적 경험과 개별적 인간관계 속에서 희석되면서, 노동자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라기 보다는 특정 회사직종업종의 노동자로서 자신을 인식하게 됨. 결국, 이러한 노동자의 분열적 경향은 노동조합으로 조직으로 표현됨.
- 영국 노동조합 구조의 역사는 1차적이면서도 협소한 노동자의 이해경계를 뛰어 넘기 위한 노동조합 조직 구조의 확장을 위한 다양한 요인들의 역사이기도 함. 노동조합은 초기의 조합원 구성을 뛰어 넘어서 자신의 이해의 경계를 확장시켜 왔었음. (17-8세기 동업조합으로부터 시작된 노동조합의 역사)
- 역사적으로 많은 직종별 노동조합이 초기 자본주의 시기에 명멸했지만, 상대적으로 장기의 역사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노동조합은 노동시장내 노동자 공급을 일방적으로(unilateral) 통제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