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성과급 지급
분야
hwp▲ 배경 : 교사의 자질이 공교육의 원천인 만큼 교사들이 좀 더 긴장해서 교육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면서 교직과 학교에 경쟁체제를 도입"
▲누가 결정했나? :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과연 합리적인가? :6일 서울교대에서 열린 지방교육행정체제 혁신방향 탐색 공청회에서 한양대 노종희 교수는 서울 시내 24개 초중고 교사360명을 상대로 현안인 학교평가와 차별적 보상체계에 대한 의견을 물은 설문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응답자중 66%는 학교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교평가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으며 99%는 학교운영의 투명성을 위해학교경영 정보도 공개돼야 한다고 답했다. 당초 예상과 달리 교사의 능력과 업무량 차이에 따라 차별적 보상을 하는 방안에 대해선 찬성의견이 60.4%나 나왔다. 학교운영에서 각종 권한이 교장에게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의견도 65.8%에 달했다.
교사들의 의견이 가장 많이 반영되는 분야는 2종도서 선정(71.6%), 특별활동 반편성 및 교사배치(70%), 학업성취도 평가(69.1%),학생징계(69.1%), 방과후 반편성(69.1%) 등이었으며 학생지도및 성적평가, 학교경영과 관련해선 의견반영이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노종희 교수는 이번 설문조사는 설문 대상 학교별로 교장교감행정실장 각 1명, 부장교사 2명, 평교사 10명등 모두 15명씩조사대상으로 선정했으며 평교사는 전교조 가입 여부를 공정한비율로 나눠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교장선출보직제와 학교자치실현연대측은 이날 우리 교사들은 승진과 교장자격 획득 중심의 근무평정체계에서 신음하고있다면서 학교 및 교사 평가에 앞서 기존 근무평정제를 전면 폐지하는 대신 각 학교의 자율적인 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제기되었던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순위를 매겨 차등 지급하는 형태의 성과상여금은 교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끼리의 분열을 조장하고 협력체제를 무너뜨려 교육력을 떨어뜨릴 뿐 아무런 효과도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성과상여금제의 골격을 유지하는 선에서 방법론만 고치는 형태의 제도개선이라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제도개선이 될 수 없다.
▲집행과정 :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총의 `성과상여금 차등지급조건부 수용 의사 등에 따라 여름방학 전에 교원 성과급을 지급하려던 계획이 전교조 등의 이견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10일 교육부와 교원단체들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달 교총 이군현 회장이 한완상 부총리를 방문한 자리에서 "교원간 성과급 차이를 줄일 경우 차등 지급을 수용할 수 있다"고 밝힌데 따라 여름방학전 상여금 지급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초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와의 협의에서`7월중 성과급 지급 의사를 밝힌 데 이어 지난 5월이후 중단됐던 `제4차 성과급 제도개선위원회를 이날 오후 열어 이들 교원단체간의 합의를 이끌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