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기피현상 문제와 해결방안
분야
hwp1. 현황 및 문제점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냐 이과냐 선택의 기로에 섰던 기억이 난다. 이맘때 즈음 이공계 기피현상 때문에 정부의 지원으로 이과가 취직이 잘된다더라, 수능성적이 문과에 비해 낮아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갈 수 있다더라와 같은 소리가 나돌았던 기억이 난다. 물론 본인은 수학을 못해서 별다른 고민 없이 문과를 선택했다. 부모님께서도 ‘이과가면 ‘일찍 잘린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과에 대해 큰 미련은 없었다. 벌써 그 후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이공계 기피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공계 기피가 심해진 이유는 1997년 IMF의 영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개혁을 위해 정부출연연구소 연구원들을 1순위로 감축하였다. 이러한 이공계 전문 인력의 신분불안을 목격한 우수인재들이 이공계를 기피하고 의사, 변호사 등 신분 안 정과 고수익이 보장되는 직군으로 발길을 돌리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2002년 수능시험에서 자연계열 지원자수가 전체의 27%로 1995년의 43%에 비해 급감하고, 의과대학 경쟁률이 주요 이공계를 상회하였으며, 이공계 대학원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정부는 2002년 이후 이공계 기피 현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법과 제도를 통한 다양한 개선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호전 되지 않고 있다. 다음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이공계 종사자의 자기인식실태조사 연구”중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 인식 비교’ 상위 5순위에 해당하는 결과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현재 이공계 출신의 고위공무원도 현저히 그 수가 적다. 정부부처 4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이공계 출신은 17.4%에 불과하다. 중국주요 지도층 들이 주로 이공계 출신이라는 점과 대조적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이공계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이다.
많은 이공계 인력들이 대학에서 전과하는 비율이나 자퇴하는 경우, 또는 고시원에 들어가서 고시 준비 하는 인원들도 늘어나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공계 대학의 학비는 일반 인문계에 비해 20%이상 비싸며, 평생 소득 관점에서 의학계에 비해 약 70%에 불과하고 상경계열, 그리고 법조계열에 비하여도 약 90%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니 내로라하는 우수 인재가 이공계를 기피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반면 선진국의 경우 공대를 졸업한 엔지니어의 경우 타 분야 대비 통상 30% 이상 높은 연봉을 받는다. 지금의 우리나라 이공계 출신들의 처한 현실을 보면 고등학생들이 이공계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것을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렇게 이공계 인력이 떠나면서 기술 경쟁력에도 구멍이 생겼다. 2010년 기술사용료로 102억3400만 달러를 외국에 지불했다. 기술 수출액은 33억5000만 달러에 불과했다. 미국·일본·독일과 같은 선진국은 기술로 돈을 벌 때 우리는 쥐도 새도 모르게 국부가 솔솔 새나가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처럼 10대 청소년들의 과학 열정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성장을 위한 기초체력이 과학기술이고, 과학기술 핵심이 이공계 인력인데 인력 선순환 면에서 헛바퀴가 돌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성장세는 과거에 비해 매우 주춤해진 상태이다. 수년 전부터는 좀체 성장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인당 소득 4만 달러를 꿈꾸던 우리나라가 2만 달러 대에서 딱 멈췄다. 일본과 같이 장기 불황에 늪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딱히 뾰족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기업들은 R&D 우수 인력 채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는 현재 안 좋은 경제 전망 속에서도 내년도 R&D부문과 디자인 인력을 올해보다 더욱 채용할 계획이며, LG전자의 경우는 아예 문과채용이 동결이고 R&D부서의 인재를 끌어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공계 기피 문제에 대해 사회의 전반적인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는 이공계 기피 현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
2. 해결방안
이공계 기피는 사회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장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교육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기업 및 개인에 이르기 까지 유기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통한 해결방법의 모색이 필요하다.
기업 - 연구직 일자리 확충
이공계를 살리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공계출신들의 생계문제, 일자리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국은 전체 일자리 중 과학기술분야 일자 리 비중이 18.6%에 그치고 있다(미국 32.3%, EU 30%)5). 특히 연구인력은 대부분 대학 및 공공연구소를 선호하여 80%내외의 고급 인력이 여기에 편중되어 있고, 대기업 소속 은 18%다. 사실상 중소기업은 인력난에 허덕이는 상황이다. 이러한 인력의 편중과 일자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에서 언급한 LG전자와 삼성과 같은 대기업의 과감한 R&D투자 및 중소기업 연계를 통하여 연구직 일자리 확충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