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문 북한 핵보유 선언 그 진실은
분야
hwp사회자: 손석희
토론자: 장영달 (열린 우리당 국회의원)
홍준표 (한나라당 국회의원)
권영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김학원 (자민련 국회의원)
1 주제
1993년 3월 8일 국제적으로 핵보유로인해 세계적 집중을 받아오던 북한에서 핵확산 금지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북핵문제는 시작되었다. 이에 놀란 미국이 북한 핵시설에 공습준비에 들어가는 등 세계적 문제를 빚어왔다. 그러나 여러번의 정부고위 당국자 회의와 1994년 카터 전 미국대통령의 북한방문으로 제네바조약을 맺음으로써 위기를 넘겼다. 그리고 2000년 6.15 공동선언과 북미공동성명에서 평화체제 4자회담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한다는 내용으로 북핵문제는 마무리 지어지는듯 하였다. 그러던 2001년 1월 미국에서 부시행정부가 출범하면서 북핵문제가 다시 위기의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에서 대북지원 중유공급을 중단하는 등 압력이 심해지자 븍한은 다시 미국 북핵 사찰단을 추방하고 폐쇄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에서는 앞으로 북핵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대북정책의 노선에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와야하는지 또한 북한의 6자회담불참에 대해선 어떻한 반을을 보여야하는지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노력에 어떻게 접근해야할지 토론해보는 시간을 가진다.
2 진행방식과 내용
먼저 사회자 손석희씨가 장영달 토론자에게 과연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면서 토론은 시작되었다. 이에 장영달 토론자는 정확히 알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이나 단서를 조합해보면 5개정도의 핵폭탄을 가진것 같다고 말하였다. 이에 다른 토론자들 모두 가진것 같지만 장담할순 없다면서 본격적인 토론이 시작되었다. 이에 사회자 손석희씨는 북한의 핵무기보유가 결코
중요쟁점이 될순 없다면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 선언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가?”로 논점을 돌렸다. 이에 권영길 의원은 북한의 국제화 고립을 타개하기위한 노력이라면서 논의를 시작하자 장영달 의원이 그것은 북한이 미국의 무력도발을 견제하기 위한 고도의 외교 전략이라고 반박하였고 김학원 자민련 의원은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이 빚어낸 국제 평화를 위협하는 사건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방청객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방청객께서도 김학원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면서 미국은 한반도에서 패권을 장악하여 동북아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떨쳐 앞으로 비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미국이 지금 행하고있는 전쟁 준비와 북한 핵선제 공격준비를 맹렬히 비난하고 미국이 지금 쇠몽둥이를 들고 있다고 비유하였고 북한은 작은 회초리로 맞서려 하는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지금 북한은 미국이 쇠몽둥이을 내려놓으면 회초리를 내려 놓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회초리를 부려라 하는것은 부당하다고 발언하였다 이에 자유시민연대의 학생이 북한은 탈북자을 양성하고 세계적 위기를 조장하고 있고 미국의 압박에 굳이 핵무기를 가지고 맞설필요는 없다고 말하였다 이때 손석희씨가 이학생의 발언이 길다고 제재하였고 다른 반론의 방청객의 발언을 청하였다. 그리고 다시 토론자들에게 마이크가 넘어가고 홍준표 한나라당의원이 지금은 평화가 정착되고 있는 시기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선언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그리고 손석희 사회자는 북한 핵보유후 우리나라의 방향은 이라는 논제를 제시하였고 각각의 토론자들이 한번씩의 발언기회를 가지고 토론은 끝을 맺었다.
3. 분석과 비판
이 토론의 주제가 찬반으로 명확히 갈라지지 않아서 어려운점이 많았다. 그리고 문제의 쟁점에 대해서 토론이 확연히 진행되지 않았고 토론자간의 서로의 정치적 노선에 따라 토론이 진행 된것 같아 아쉬운점이 많았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은 극우적 성향을 띄어 북한의 무력도발행위를 비난하고 현시점에서 우리나라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것은 북한의 핵이고 미국의 영향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경향을 띄었고 이에 반해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미국은 세계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북한을 압박한다하여 북한의 북핵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리고 사회자 손석희씨 역시 확연히 보이는 찬반이 서지않는듯 토론이 원활히 진행되기위해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노력하는것 같았다. 토론에서 전반적으로 정치인들의 정치적 성향을 나열하는것만 같아 참된토론이 되지는 않았다는 느낌을 계속받았으며 그러나 북핵문제가 현국가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 이라는점에서 토론을 재밌고 관심있게 본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