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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본법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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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개글
    사회보장 기본법2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법의 목적과 이념

    1)법의 목적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법의 이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있어 형평성과 효율의 조화를 기함으로써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