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란 무엇인가
특허: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정한 법률적 권리나 능력
포괄적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위
특허의 종류
1. 산업 재산권
- 특허 : 기술적 창작 원천, 핵심기술
- 실용신안 : 라이프사이클이 짧고 실용적 개량기술
- 디자인 : 심미감을 느낄 수 있는 물품의 형상, 모양
- 상표 : 식품 식별이 가능한 기호, 문자, 도형 또는 결합
2. 저작권
- 저작권 : 문학, 예술 분야의 창작물(표현)
- 저작인접권 : 연주자,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의 권리
기능을 가진 기술
심리적 아름다움을 주는 디자인
특허 등록 과정
1. 출원인 코드 등록
2. 선행 기술 조사
3. 특허 명세서 작성
4. 특허 출원과 출원 수수료 납부
5. 출원 번호 통지
6. 출원 공개
7. 심사 청구
8. 심사
9. 등록료 납부
특허 침해 소송
1. 특허청구범위 확인
2. 특허권 침해금지 경고장 발송
3. 권리범위확인 심판 또는 침해금지가처분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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