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사회보험
사회보험의 특성과 기능
사회보험의 특성: 사회보험은 빈곤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공부조나 민영보험과는 본질적으로 대별되는 다음의 특성을 가진다.
1) 사회평등, 사회조화, 사회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성
2) 공동위험에 대한 공동부담 원칙의 보험성
3) 불균등 생활 격차의 축소를 위하여 국가가 개입하는 재분배하는 강제성
4) 국가, 기업주, 고소득층 등의 부담에 의하여 저소득층의 부담 경감을 기하는 부양성
5) 특정한 조건하에서 가입의 강제성
사회보험의 기본 원리:
1) 최저생활보장의 원리-소득수준은 최저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이 원칙, 그 이상은 개인의 노력에 맡기는 것이 자유주의, 자본주의의 기본 개념
2) 소득재분배의 원리-기여와 급여를 통한 소득재분배
3) 보편주의의 원리- 사회보험의 적용범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4) 비용부담의 원리- 사회보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용자, 피용자, 국가가 분담하여 조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