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소수자와시민권의정치논문분석
분야
hwp한국사회 소수자와 시민권의 정치
논문에 대한 내용과 비평
Ⅰ. 논문의 내용
이 논문은 소수자와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에 대한 개념화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의 시민권의 정치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이다. 소수자들은 민족, 인종, 국적, 계급등 여러 가지 범주들에 의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로서 현실사회에서는 피지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고 권리보장은커녕 소수자들의 정체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존재조차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 소수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있고 그들의 주체적 목소리가 존재하는 사회는 그만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정하는 사회일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존재하는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수자들의 존재와 상황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문화적 토대로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 소수자의 개념
: 표준적인 인간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로 흔히 주변인으로서의 모습
주변성과 타자성, 일탈이 극대화되면 범법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함
다수자의 지배에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수적으로는 다수자보다 더 많을 수 있음
⇒시공간적 맥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될 수 있음. 소수자는 시공을 초월한 개념이라 기보다는 특정 역사.사회적 한계 내에 있는데 한 공간에서의 소수자가 반드시 다른 공 간에서도 소수자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것
-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
개념 :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소수자들이 공적 시민권을 인정받기 위한 투쟁의 의미 함.
하위 정치와 전략 : 정체성의 정치 - 동화단계, 적응단계, 책임단계로 구분함
시민적 권리 확보와 정치 : 시민적.정치적 권리 확보의 정치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확보의 정치
의미와 영향 : 소수자 시민권은 다양한 소수자들이 시민권자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에 의한 시민권이 개발 될 수 있음을 주지시킴. 소수자 시민권은 시민 의 권리항목들을 개발하고 다양화하는 데 기여함. 소수자 시민권은 시민권 이 국가가 위로부터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해 획득 되는 것임을 확인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