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회소수자와시민권의정치논문분석
분야
hwp장미경, 韓國社會學, Vol.39 No.6, 2005, pp.159-182.
1. 내용
장미경의 연구는 소수자와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에 대한 개념화를 토대로, 한국사회에서 소수자들의 시민권의 정치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살펴본 연구이다. 소수자들은 민족, 인종, 국적, 계급 등 여러 가지 범주들에 의해 배제되고 차별받는 사람들로서, 조선족, 외국인 노동자, 매춘부, 일용 노동자, 전과자, 장애자, 동성애자, 에이즈 환자 등의 이름으로 불리며 현실사회에서는 피지배자의 모습을 띠고 있다.
소수자들의 시민권의 정치는 자신의 정체성과 차이를 인정받음을 통해 시민으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정치이다. 이들의 시민권의 정치는 정체성 인정의 정치(동화, 차이전략)와 권리확보의 정치(시민적ㆍ정치적 권리, 경제ㆍ사회ㆍ문화적 권리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재 한국의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소수자의 정체성 인정과 권리보장이 어느 수준에 있는가에 따라 크게 네 가지 집단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에서 소수자 시민권의 정치는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권리보장은 커녕 소수자들의 정체성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며 존재조차 부인되는 경우도 많다. 소수자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있고 그들의 주체적 목소리가 존재하는 사회는 그만큼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 약자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인정하는 사회일수록 인간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존재하는 사회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수자들의 존재와 상황을 이해하는 감수성을 키움과 동시에 그들의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 문화적 토대를 만들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2. 논문에 대한 비평(잘된 부분, 미흡한 부분 등)
본 연구에서는 이주 노동자들은 한국인들에 의해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또는 불법 체류자, 기아를 피해 온 난민 또는 노예, 가난한 나라의 최하층 일꾼, 부정한 존재, 오염의 근원으로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서의 노동자가 아니라 동정과 시혜의 대상인 ‘불쌍한 타자’로 인식 받는다고 하였다. 또한 많은 경우 소수자들은 현행법 상의 범법자(죄수, 일부 이주 노동자, 성매매 여성)로 취급한다고 하였는데 실제로 불법 이민자나, 불법 체류자들이 손쉽게 입국하여 많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 범죄 통계를 위해서도 알 수 있다.
이주 노동자들이 이러한 오해를 받게 되는 것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식을 개선하는 작업을 하기에 앞 서 범법자들이 국내에 들어올 수 있는 과정을 엄격하게 하여 범법자, 불법 체류자, 성매매 여성 등의 입국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같이 고려해야한다. 또한 이러한 제도적 안전 장치를 마련한 뒤 국민들의 편견이 진짜 오해였음을 밝히는 것이 맞지 지금 국내 상황에서 국민들이 합법적 노동자와 불법적 체류자를 구분하여 대우하거나 그런 이들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고 그들의 시민권을 보장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자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또한 소수자는 시공간적 백락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정의 될 수 있는데 한 공간에서의 소수자가 다른 공간에서의 소수자로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연 소수자의 시민권을 생각하기 위해서 소수자의 규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한다.
3. 논문을 통해 자신에게 도움이 된 점(새롭게 알게된 사실, 느낀, 가치관 등)
소수자라는 것은 알았지만 소수자 시민권에 대하여는 본 연구를 통해 알았다고 볼 수 있다. 시민권은 한 국가 내에서 특정 개인이 그 사회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그 지위에 따라 부여되는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여러 카테고리 안에서의 소수자들은 자신들의 공적 시민권을 인정받기 위해 투쟁하며 이를 시민권 정치라고 한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소수자를 위한 법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하지만 불법 국적 취득,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역차별적 해택들을 보면서 과연 이러한 문제에 대한 논의 없이 무조건 소수자는 배려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4. 유사한 소재로 자신이 논문을 쓴다면 다뤄 보고 싶은 것(제목, 연구 방법, 연구 대상 등)
이 주제로 내가 논문을 쓴다는 나는 소수자의 시민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입국 절차, 시민권 획득 등의 법률 행정적 측면에서의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먼저 고려해보는 연구를 시도할 것이다.
또한 시민권의 정치에 있어서 여러 소수자 집단의 특성에 따라 각 하위 정치는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향후 연구에서는 다양한 소수자 집단의 시민권 정치 참여도를 비교 분석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좀 더 신경을 써야하는 소수자 집단과 활발히 운동하는 소수자 집단을 비교분석하고 아직 힘이 약한 소수자 집단이 자신들의 뜻을 펴는데 참고할만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